정부, 외국인 자금 유입 위해 한국 증시 거래 제도 손질 박차

정부가 외국인 자금을 한국 증시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 거래와 결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단순화해 한국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3차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씨티은행, 모건스탠리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중심은 주식·결제 분야였다. 이 영역은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한국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제도이자, 시장 진입 장벽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가운데 주식·결제 관련 과제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국가를 분류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여서, 여기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 기반이 한층 넓어질 수 있다. 정부는 해외 펀드가 한국 증권을 거래할 때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 대신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 부담과 거래 불편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도 개선도 일부 가시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계좌 개설 때 법인식별번호, 즉 엘이아이 발급확인서만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4월 1일 시행된 이후 163건의 이용 실적이 나왔다. 엘이아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 식별 체계여서, 외국 기관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복잡한 확인 절차를 줄이면 거래 개시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의 편의성이 국제 투자자 눈높이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이례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자금 운용과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추가적인 불편 사항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문지성 관리관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국채시장에서는 해외 자금이 비교적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애로를 반영해 후속 보완 조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 증시의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투자 확대 효과로 연결되려면 거래 편의뿐 아니라 결제 안정성과 시장 인프라 전반의 완성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