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타야마 일본 재무상, 미국의 정책 압박론 반박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이 미국이 일본의 정책 방향을 압박했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재정 규율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을 근거로 들었다.

TechFlow는 5일 가타야마 재무상이 “베센트 장관은 일본이 재정 규율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베센트 장관이 일본에 정책 압력을 가했다는 시각도 반박했다.

이번 발언은 엔화 가치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보다 양국 간 공조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소통을 강조해 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5월 11일 일본을 방문한 베센트 장관과 만찬을 했다. 이튿날 오전 9시 20분부터 약 35분 동안 양자 회담도 진행했다.

양측은 중동 정세가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AI 발달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논의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의 복원력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4월 16일 가타야마 재무상과 회동해 일본의 에너지·금융 현안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미·일 동맹과 긴밀한 소통도 재확인했다.

당시 미국 재무부 발표에는 일본의 재정 규율을 직접 평가하거나 정책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회담의 초점은 금융시장 안정과 양국 간 협력이었다.

압박 논란은 베센트 장관의 과거 발언과도 맞물려 있다. 로이터는 베센트 장관이 2025년 10월 X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정책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센트 장관은 일본은행의 정책 공간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정하고 과도한 환율 변동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 이후 달러는 0.3% 하락한 151.59엔을 기록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5월 13일 일본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베센트 장관과의 회동이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환율과 금융시장 혼란에 양국이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주문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의 구체적인 정책 선택을 요구했다는 해석을 부인한 발언이다.

일본 재무성 공시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외환 개입액은 0엔이었다. 직전 공시 기간인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도 0엔이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8월 들어 엔화 약세에 대응한 공동 외환시장 개입을 확인했다. 이번 발언이 비트코인(BTC) 가격이나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