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SEC의 규제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SEC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일환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2일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정립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SEC는 의회의 관련 법안 논의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SEC로서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토큰 그 자체가 곧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SEC 관점에서 앞으로는 그 토큰 자체가 증권은 일반적으로 아니며, 아마 대부분 증권이 아닐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SEC의 기존 포지션에 비해 상당히 유연해진 태도로, SEC가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해왔던 점과 대비된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향후 알트코인들의 규제 리스크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와중에 나와 정치권과 규제 당국 간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선 이번 발언이 기관 대응 전략 재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