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 Act 논란…“스테이블코인, 감시 체제 수단 될 수 있어”

미국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암호화폐가 원래 내세웠던 '허가 없는 금융 자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미국을 ‘허가 기반 감시 금융 시스템’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GENIUS Act’ 규제 법안, 금융 자유의 위협?

논란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ID 규제 법안(GENIUS Act, S.1582)'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서비스를 관리할 연방차원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비은행 기관도 연방 감독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 조건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제가 기술적 설계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다를 바 없는 감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권한이 필요하고 거래 추적이 가능한 계정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신원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 구조가 잘못 설계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확대 중

데이비슨 의원은 이전에도 프로그래머블 CBDC 금지 법안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법률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허가되지 않은 사적인 돈(permissionless private money)의 개념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일부 의원들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원과 커스터디(보관) 방식, 은행의 역할 재정의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권한 집중과 일반 사용자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이어진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보다 명확한 규제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해 내내 디지털 결제 수단 및 CBDC가 금융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입법 논의를 이어왔다.

후속 논의와 전망

통과 여부와 별개로 GENIUS Act를 둘러싼 논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의회는 향후에도 공개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통해 여야 의견을 조율해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업계, 빅테크 기업, 암호화폐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정책예측 가능성(predicatibility)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산 보관 권리’나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감시 범위와 프라이버시의 최소 요건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규제 중심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탈중앙화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성이 개인 자유냐 금융 안전이냐의 기로에 놓이는 모습이다.

💡 전략 포인트

개인 프라이버시 유지와 자산 자율 보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금융법이 아니라 시민 권리와도 직결된 문제가 될 전망이다.

📘 용어정리

GENIUS Act: 미국 연방의회에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법안(S.1582)으로, 비은행 기관의 발행 조건, 감독 체계, 리스크 관리 등을 다룬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 통제력과 추적성이 높아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다.

Permissionless Private Money: 누구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가 보장된 탈중앙화 통화 개념.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GENIUS Act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자산 보유 방식, 공시 요건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Q. 데이비슨 의원은 왜 반대하나요?

A. 그는 이 법이 디지털 신원 기반의 계정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개인의 금융 활동을 추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다고 우려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왜 중요한가요?

A.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통화로,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크립토 산업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Q. 이번 논쟁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암호화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 자산 통제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될 수 있으며, 디지털 통화의 본질 자체에 대한 재조명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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