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러티법 7월 통과 가시권…가상자산 규제 분기점 될까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핵심 법안인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오는 7월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웹3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클래러티법이 늦어도 7월 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절충안’…규제 방향 윤곽

클래러티법은 가상자산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업계를 짓눌러온 규제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다. 법안은 단순 예치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면서도, 결제·거버넌스 투표·스테이킹·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거래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를 “신용카드 캐시백과 유사한 구조”로 해석했다. 즉, 자금을 맡겨 얻는 ‘예금 이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워드’ 개념으로 수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가상자산 3법 흐름 속 마지막 퍼즐

이번 법안은 2025년 하반기부터 논의된 이른바 ‘가상자산 3법’의 핵심 축이다. 앞서 미국 하원은 클래러티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CBDC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상원에서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가장 큰 충돌 지점이었다. 미국은행협회는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대 6조 달러 규모의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실제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이 힘을 얻으며 절충안이 마련됐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충돌 및 내부자 거래 방지 ‘윤리 조항’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60%대 중반으로 반영하고 있다.

토큰 발행·리워드 모델 부상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타이거리서치는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과 규제에 맞는 ‘합법적 토큰 발행’이 유망 분야로 떠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탈중앙화 토큰을 원칙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해 CFTC 관할로 두는 방향이 검토되면서, 기관 투자자 유입과 알트코인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선점한 주체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러티법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