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는 막고, 활동 보상은 허용”...타이거리서치, 美 클래리티 법안이 바꿀 크립토 사업 지형 분석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토큰 발행, 디파이(DeFi) 면제의 경계를 구체화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사업 지형을 바꿀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단순 보유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등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는 활동 기반 리워드 모델, 합법적 토큰 발행 인프라, 분산성 요건을 충족한 디파이 중심의 새 사업 기회가 빠르게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이 4개월 지연의 핵심이었다

클래리티 법안의 큰 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경계를 법으로 확정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입법 지연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였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금지를 요구했고, 크립토 업계는 기존 수익 모델이 훼손된다고 맞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논쟁의 중심에는 거래소를 통한 간접 이자 구조가 있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관해도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 수익 일부를 사실상 돌려받는 모델이 예금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권의 반발이 거셌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5월까지 이어졌다.

전환점은 5월 1일 마련된 초당적 타협안이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와 민주당 소속 안젤라 앨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같은 실질적 활동에 수반되는 리워드는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후 백악관과 SEC, 재무부까지 같은 방향에 힘을 실으면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4단계, 관건은 7월 시한

상원 은행위 통과가 곧 입법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 절차상 법안 통합,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 재동의, 대통령 서명 및 발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법안이 늦어도 7월 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째 이유는 의회 일정이다. 8월 여름 휴회 전까지 처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과 선거 일정이 겹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 둘째는 백악관의 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초 서명을 목표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으며,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도 이미 조정이 끝난 상태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가장 오래 걸린 협상 구간이 해소된 만큼 남은 절차는 정치 일정의 문제로 압축됐다고 봤다.

수정안의 핵심은 간접 이자 금지와 합법적 발행 경로 개방

수정안의 핵심 조항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간접 이자 금지를 담은 404조다. 이 조항은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한다. 다만 활동 기반 리워드는 예외로 두면서 완전 금지와는 거리를 뒀다. 문제는 ‘활동’의 정의가 아직 넓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결제, 거버넌스 참여, 스테이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 기준은 향후 재무부와 CFTC의 하위 규정에 달렸다.

103조와 105조는 미국 내 토큰 발행 시장의 문을 여는 조합으로 해석된다. 103조는 일정 한도 내에서 SEC 등록 없이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면제 경로를 신설한다. 연간 5천만 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누적 한도는 2억 달러다. 105조는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큰을 곧바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둔다.

이는 미국 사용자 차단을 기본값처럼 택해온 기존 발행 구조에 변화를 준다. 이제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을 원천 배제하지 않고도 자금 조달과 토큰 설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103조가 ‘판매의 길’을 열고, 105조가 ‘사후 규제 리스크’를 막는 방식이다.

분산성 갖춘 디파이는 규제 면제 가능성

301조는 디파이 업계에 특히 민감한 조항이다. 충분한 분산성을 갖춘 프로토콜이라면 미국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는 SEC가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에 일률적으로 등록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다만 조건은 분명하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조직이 운영을 좌우하는 구조, 예컨대 어드민 키나 업그레이드 권한, 보안위원회 통제권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제한적 개입은 예외적 필요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로써 네트워크 분산화는 기술적 이상이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 요건으로 격상됐다.

활동 기반 리워드 모델이 새 수익 구조로 부상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화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은 ‘활동 기반 리워드’다. 단순 예치에 이자를 주는 방식이 막히는 대신, 결제나 거래,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같은 행동을 유도해 보상을 제공하는 모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전통 금융의 캐시백 모델과 닮아 있다. 거래소와 크립토 앱은 사용자의 자산을 플랫폼 내에 머물게 하면서 동시에 실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단순한 수수료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플랫폼 체류와 참여를 강화하는 ‘락인’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대형 플랫폼이나 카드사도 마케팅 비용 일부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디파이 분야에서는 기관 친화적이고 안정성이 검증된 스테이킹 인프라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여러 서비스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검증된 파트너를 활용해 리워드 프로그램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활동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이 거래소, 핀테크, 디파이 전반에서 새로운 B2B 수익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큰 전담 투자은행과 발행 SaaS 시장도 열린다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은 합법적 토큰 발행 인프라 수요도 크게 키울 전망이다. 미국 투자자를 상대로 한 퍼블릭 세일이 제도권에서 허용될 경우 KYC, 적격 투자자 검증, 공시 자동화, 락업 설계, 재무 관리, 사후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가 필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발행 인프라 플랫폼은 SaaS 형태로 표준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반복 매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자문 시장에서는 전통 IPO 주관사와 유사한 ‘토큰 전담 투자은행’의 등장도 예상된다. 대형 벤처캐피털이 투자 기능에 더해 자문 기능까지 내재화하는 방식 역시 유력한 시나리오다. 적격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매칭 비즈니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형과 모듈형으로 나뉠 공산이 크다. 한 플랫폼이 KYC부터 자문, 투자자 연결까지 모두 제공하는 풀서비스 모델이 한 축을 이루고, 전문 로펌이나 재무 솔루션 기업, IR 네트워크가 특정 기능만 맡는 분업형 모델이 다른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 거래 중심에서 합법적 자본 시장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은 제도권 질서가 이식되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의미는 미국 국내 규제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발행, 디파이의 규제 기준을 먼저 제시하면 다른 국가들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자금이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대중화는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용도 따른다.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프로젝트나 규제 회색지대에 의존해온 사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의 속도와 자유도가 일부 희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가져올 장기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2026년은 무규칙에 가까웠던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권 질서가 본격 이식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시장은 합법적 비즈니스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경쟁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다음 승자는 규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사업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