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ARITY 법안' 지지 철회…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는 계속된다

코인베이스 CEO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 없어…CLARITY 법안 협의 계속 중”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Coinbase)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설을 일축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CLARITY 법안’에 대한 백악관의 협조적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매우 건설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며 “CLARITY 법안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코인베이스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엘레노 테렛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 코인베이스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법안 지지 철회를 문제 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디파이·스테이블코인 수익 공유 우려에 법안 지지 철회

코인베이스는 이번 주 CLARITY 법안의 최신 초안이 디파이(DeFi), 토큰화된 주식 거래, 스테이블코인 수익 공유 등 핵심 부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암스트롱은 “지금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되는 것이 낫다”며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혁신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현행 초안은 소비자에게 ‘재앙적’일 수 있다”며, 보다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정치권과 관련 업계와의 협상에 나선 상태다.

“백악관, 은행과의 협상도 제안…논의 진행 중”

암스트롱은 엑스 게시글에서 “백악관은 코인베이스에 은행권과의 타협 가능성을 타진해보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실제로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돼 있던 법안 표결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암스트롱은 수정된 법안이 수 주 이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암호화폐 진영 내부 갈등도 드러나…핵심 쟁점은 ‘수익 공유’

이번 논란은 규제 명확성을 원하는 업계의 기대와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에 대한 반감이 충돌하면서 암호화폐 진영 내부의 갈등도 부각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공유 금지 조항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일부 기업은 이 조항이 금융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장 신뢰 제고와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필요한 타협이라는 입장이다.

정치 대결로 번진 암호화폐 규제…‘패트리어트법’ 수준 감시 우려까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단순 법률 기술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법무부 조사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상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심의를 연기하면서,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입법 움직임에서는 일시적인 정체가 관측된다. 혁신과 감시 사이 균형을 놓고 의견 충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갤럭시 디지털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이 ‘패트리어트법 수준’의 과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조항이 향후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 정황을 보여주면서도,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업계 협력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CLARITY 법안의 향후 수정 방향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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