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공백 ‘최우선 리스크’ 경고…2026년까지 대대적 정비 예고

“정부 규제 미비... 호주, 2026년까지 암호화폐 리스크 심화 우려”

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시장의 규제 공백을 2026년까지 가장 심각한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급속한 진화가 기존 규제 체계 밖에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화요일 발표한 ‘2026 주요 이슈 전망(Key Issues Outlook 2026)’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우선 관리 영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감독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침투율 급증…자산 보관 규제는 '구멍'

현재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성인 인구의 3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28%) 대비 상승한 수치다. 자영 운용 퇴직연금(SMSF)의 암호화폐 투자도 2021년 대비 7배 증가해 17억 호주달러(약 1조 6,90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거래소들도 연기금 대상 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 달리 규제는 명확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조 롱고(Joe Longo) ASIC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호주는 ‘기회의 땅’이 아닌 ‘기회를 놓친 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이피모간(J.P. Morgan)으로부터 “향후 2년 내 머니마켓 펀드를 모두 토큰화하겠다”는 언급을 직접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자산 전담 인허가 법안, 의회 심의 중

현재 호주 의회에는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규제할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짐 차머스 재무장관과 다니엘 뮬리노 금융서비스장관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에 대해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FS)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제어하는 사업자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혹은 ‘토큰화 수탁 플랫폼’으로 분류돼 ASIC 감독을 받게 된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연간 취급 규모가 1,000만 호주달러(약 99억 7,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뮬리노 장관은 “현재는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고객 암호화폐를 보관하든 아무런 재정적 안전장치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규율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도입이 연간 약 240억 호주달러(약 23조 9,280억 원)의 생산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8년까지 ‘한시 유예 조치’로 전환 지원

영구 규제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유예 및 면제 조치로 기업들의 전환을 돕는 방안도 병행된다. ASIC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코인(스테이블코인)과 래핑(wrapping)된 토큰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라이선스 없이도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집합적 클래스 면제’를 확정했다. 유예 조치는 2028년 중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전통 금융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제한됐던 ‘종합 수탁 구조(omnibus custody)’ 도입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라이선스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SIC는 이러한 조치들이 암호화폐 결제와 커스터디 영역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다리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까지는 전 산업 대상 ‘비조치’ 방침(no-action position)도 유지된다. 그 안에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지침(ASIC INFO 225)을 숙지하고, 라이선스 신청 혹은 사업구조 조정에 나설 수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래핑 토큰, 토큰화 증권, 디지털 자산 지갑은 기존 금융상품 규정에 포함돼 AFS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한편 ASIC는 2026년의 주요 리스크 항목으로 암호화폐 외에도 9가지를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는 개인 투자가의 사모신용노출 확대, 연금운용기관의 시스템 실패, 사이버 공격, 증권결제시스템(CHESS) 장애 등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됐다.

글로벌 규제 격차 속 ‘균형 있는 혁신’ 절실

호주는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제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정비 중이지만, 규제국 간 불일치가 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규제 격차와 감독 사각지대로 인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기, 운영 실패,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ASIC는 “호주는 혁신의 흐름 속에서 규제 개혁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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