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미실현이익 과세 ‘2028년 박스3’… 네덜란드 재무장관 “이대로는 통과 어렵다”

네덜란드 정부가 2028년 도입을 예고한 ‘박스3(Box 3) 자산과세’ 개편안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저축·주식·채권은 물론 디지털 자산까지 ‘미실현 이익(장부상 평가익)’에 36%를 매기는 구조가 투자자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네덜란드 재무장관 엘코 하이넨(Eelco Heinen)은 최근 RTL 니우스(RTL Nieuw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법이 지금 형태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여기서 뭔가 잘못됐고, 현행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차관과 이미 논의했으며, 하원과 상원에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재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칠지, 전면 재작성으로 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스3’ 개편안, 2028년부터 미실현 이익에 36% 과세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자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저축, 상장주식, 채권, 디지털 자산 등 금융자산 전반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36%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익을 실현(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과 스타트업 지분 등은 대체로 매각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되, 임대료나 배당 같은 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과세 타이밍과 자산군 간 형평성 논쟁이 함께 불붙는 배경이다.

상원·투자자 반발…“장부상 이익 과세는 강제 매각 부를 수 있다”

하원은 이미 해당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과 시장 참여자들은 세 부담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장부상 이익’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투자자에게 현금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연쇄적인 매물 출회와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안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도 전통 금융자산 투자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상 평가이익이 급증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가 잦은데, 과세 시점과 현금흐름이 어긋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반발 속에 네덜란드 의회는 제도의 평가·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법안 설계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더 촘촘히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2028년 예산안(Budget Day 2028)까지는 자산을 ‘매도할 때’만 과세하는 ‘양도차익 과세(capital-gains)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 판결이 촉발…“가상수익 과세는 재산권 침해”

이번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2021년 12월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제도가 ‘가상(추정) 수익률’을 전제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실제 수익이 낮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자, 제도의 정당성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결국 정부는 ‘추정 수익’이 아닌 ‘실제 자산 증감’을 기준으로 한 과세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번에는 미실현 이익 과세가 또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부상했다. 하이넨 장관이 “그대로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만큼,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박스3 개편안은 향후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점과 자산군별 적용 방식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은 피할 수 없고, ‘구조’를 모르면 더 비싸진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가 필요한 이유

네덜란드 ‘박스3(Box 3) 개편안’처럼, 미실현 이익(평가익)에 과세하는 구조는 투자자에게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를 강제합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면, 현금흐름이 없는 투자자는 결국 원치 않는 매도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은 평가익이 급증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과세 시점과 시장 사이클을 읽지 못하면, “수익이 났는데도 세금 때문에 포지션이 무너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책 변화(제도) → 시장 수급 → 내 포트폴리오 리스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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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네덜란드 ‘박스3(Box 3) 자산과세’ 개편안(2028년 시행 목표)이 ‘미실현 이익(평가이익)’에 36%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 충격 우려가 커졌고, 재무장관이 “현 형태로는 통과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상원 및 투자자 반발이 강해, 실제 도입 시점·과세기준(평가이익 vs 양도차익)·자산군별 형평성(금융자산 vs 부동산/비상장 등)이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했습니다.

- 암호화폐도 동일 과세 잣대를 적용받아 변동성에 따른 ‘세금 납부 시점-현금흐름 불일치’ 문제가 두드러지며,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에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투자자 관점) 미실현 이익 과세가 유지될 경우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강제 매각’ 가능성이 커지므로, 현금성 비중·헤지·분할매도(리밸런싱) 같은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 (암호화폐 투자) 급등 후 급락 시 세금은 먼저 확정될 수 있어, 변동성 자산은 ‘세금 충격(crypto tax drag)’을 고려한 포지션 사이징과 실현손익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책 관찰 포인트) 의회가 제도 검토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했고, ‘양도차익 과세(capital-gains) 모델’ 전환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향후 상·하원 논의에서 과세 시점이 ‘보유 중(평가)’에서 ‘매도 시(실현)’로 이동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 용어정리

- 박스3(Box 3): 네덜란드 세제에서 개인의 저축·투자 등 자산(wealth/financial assets) 과세 구간을 뜻하는 분류.

-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자산을 팔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으로 장부상 늘어난 이익.

- 양도차익 과세(Capital Gains Tax): 자산을 ‘매도’해 이익이 확정될 때(실현 시점) 과세하는 방식.

- 유동성 리스크: 세금·마진 등 현금 지출이 필요한데, 보유 자산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가격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게 왜 논란이 되나요?

자산을 팔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해서,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자산을 일부 강제로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과세 기준이 되는 시점 이후 가격이 급락해도 세금 부담이 남을 수 있어 유동성 문제가 커집니다.

Q.

암호화폐도 이번 박스3 개편안에서 동일하게 과세되나요?

기사 내용 기준으로 정부안은 저축·주식·채권과 함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도 36%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암호화폐 특유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평가이익이 커졌다가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 시점과 실제 현금흐름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재무장관이 현 형태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밝혀 수정·재설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회는 검토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2028년 예산안 논의 전후로 ‘보유 중 평가이익 과세’ 대신 ‘매도 시 양도차익 과세(capital-gains)’로 전환하는 옵션도 열어둔 상태라, 과세 시점 조정이 핵심 변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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