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품위법 제230조', 30주년 맞아 존속 여부 논쟁

미국의 인터넷 법률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항 중 하나인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가 30주년을 맞이하며 그 존속 여부에 대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사이트가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30조는 프라이버시, 정신 건강, 검열 문제와 맞물려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현재 법률 전문가들과 기술 업계 리더들은 이 법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크런 대학교의 제스 미어스 교수는 "오늘날 제230조의 정신은 사라진 것 같다"며, "이 법은 모든 개발자와 웹사이트에 연방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그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제230조가 처음 도입될 때의 취지를 되돌아보며, 이 조항이 인터넷의 긍정적인 발전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의 부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며,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30조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결합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콘텐츠 제거에 악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법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문제나, 플랫폼이 물리적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배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는 제230조를 폐지하거나 효력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특정 온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가 인터넷의 자유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