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전쟁·암살·사망 베팅’ 예측시장 금지 법안 발의…CFTC 완화 기조 제동 걸리나

미국 상원에서 ‘테러·전쟁·암살·사망’에 연동된 예측시장(프레딕션 마켓) 상품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벤트 베팅 규제를 완화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근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움직임으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과 감독당국의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예측시장 계약을 금지하는 ‘DEATH BETS Act’(데스 베츠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프 의원은 CFTC를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으로, 향후 CFTC의 규정 재정비 과정에서 입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익 판단’ 재량 없애고 금지 조항을 법에 못 박는다

현재도 CFTC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전쟁·테러·암살 등에 연동된 계약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상장·거래를 막을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어디까지를 금지할지, 어떤 기준으로 공익성을 해석할지는 감독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어, 위원장과 지도부 성향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프 의원 법안은 이 재량 자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안이 통과되면 CFTC 등록 거래소는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사망을 ‘포함하거나(involve)’, ‘관련되거나(relate to)’, ‘참조하는(reference)’ 모든 계약을 상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한 개인의 죽음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construed as correlating closely)’ 계약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게 잡았다.

시프 의원은 성명에서 “전쟁과 죽음에 베팅하는 행위는 내부자가 기밀정보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폭력을 조장한다”며 “생명에 도박을 할 정당한 이유도, 그런 시장에서 얻을 공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과 보조를 맞춰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 마이크 레빈(Mike Levin)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동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시프 의원실은 전했다.

CFTC의 ‘이벤트 트레이딩 완화’ 기조와 정면 충돌

이번 입법은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 체제에서 예측시장 규제 접근법이 재정립되는 시점에 나왔다. CFTC는 지난 2월 정치 예측시장(정치 이벤트 베팅)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려 했던 2024년 제안(초안)을 철회했는데, 셀릭 위원장은 당시 조치가 ‘규제 과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쟁점은 예측시장 상품을 ‘혁신적 위험관리·정보 집약 시장’으로 볼지, 아니면 ‘공익과 윤리’ 차원에서 선을 그어야 할 영역으로 볼지에 맞춰진다. 특히 법안이 상정한 금지 범위가 ‘직접적인 사건’뿐 아니라 ‘사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계약까지 포함하면서,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CFTC의 규정 정비와 의회의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측시장 전반의 허용 한계와 감독 범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상원에서 ‘테러·전쟁·암살·사망’ 연동 예측시장(이벤트 베팅) 계약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벤트 트레이딩 완화’로 기조를 바꾸는 국면에서, 의회가 입법으로 규제의 상단(레드라인)을 고정하려는 충돌 구도

- “혁신적 정보시장/리스크헤지 수단” vs “윤리·공익·국가안보 리스크”의 프레임 대결이 예측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 전략 포인트

- 규제 리스크 상향: ‘공익 판단’이라는 CFTC 재량을 제거하고 법률로 금지하면, 정권/위원장 성향 변화에 따른 규제 스윙이 줄어드는 대신 시장 확장성은 제한

- 금지 범위가 넓음: ‘포함(involve)·관련(relate to)·참조(reference)’뿐 아니라 ‘사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계약까지 포함 → 상품 설계·상장 심사에서 회색지대 논란 가능

- 플랫폼/거래소 영향: CFTC 등록 거래소는 상장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어, 유사 테마(안보/분쟁/인물 리스크) 시장의 축소 또는 해외·비등록 영역으로의 이동 압력 발생 가능

-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 (1) 상장/데이터 공시 기준 변화 (2) 내부정보(인사·군사·치안) 악용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3)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급감 리스크

📘 용어정리

- 예측시장(프레딕션 마켓): 특정 사건 발생 여부에 돈을 걸어 확률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시장

- 이벤트 트레이딩: 선거·정책·전쟁 등 ‘이벤트’ 결과에 연동된 계약 거래 전반

- CFTC: 미국 파생상품(선물·스왑 등) 및 일부 예측시장 상품을 감독하는 규제기관

- 상품거래법(CEA): CFTC 권한의 근거 법률로, ‘공익에 반하는’ 특정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틀을 제공

- 공익 판단 재량: 무엇이 공익에 반하는지 규제기관이 해석해 적용하는 권한(위원장/지도부 성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DEATH BETS Act: 테러·암살·전쟁·개인 사망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법으로 명시 금지하려는 상원 법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측 시장에서 ‘죽음 내기(Death Bets)’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예측시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또는 일어나지 않을지)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히는 형태의 계약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죽음 내기’는 개인의 사망, 전쟁, 테러, 암살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발생 여부에 연동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CFTC가 막을 수 있다는데, 왜 굳이 법으로 금지하려 하나요?

현재도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전쟁·테러·암살 등과 연동된 계약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해석과 적용은 감독당국 재량이라, 위원장과 지도부 성향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EATH BETS Act’는 이런 재량을 없애고, 특정 유형(테러·전쟁·암살·사망) 계약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해 규제 기준을 고정하려는 취지입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예측시장 전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CFTC 등록 거래소는 테러·전쟁·암살·개인 사망을 ‘포함/관련/참조’하는 계약을 상장할 수 없게 되며, ‘사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계약까지 금지될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CFTC의 ‘이벤트 트레이딩 완화’ 기조와 의회의 입법 움직임이 충돌하면서, 어떤 이벤트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정 정비와 시장 구조 재편 논의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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