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EU 스테이블코인 ‘성장해야 사용’ 규제 손질 요청…EURC 길 열리나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성장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역설에 직면했다. 서클(Circle)은 이 구조가 시장 확장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규정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커야만 쓸 수 있다”는 역설

서클은 최근 유럽연합의 ‘시장 통합 패키지(Market Integration Package)’ 초안에 대해 자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규정은 일정 시가총액을 넘는 전자화폐 토큰(EMT)만 결제 및 정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유로 스테이블코인인 EURC 역시 해당 기준에 미달한다. 결과적으로 기관 간 결제에 활용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성장 기회를 차단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성장하려면 사용돼야 하지만, 사용되려면 이미 성장해야 한다”는 ‘닭과 달걀’ 문제로 이어진다. 서클은 이를 ‘구조적 진입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DLT 규제 개정 요구…“토큰화 시장 멈출 것”

서클은 해결책으로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처럼 비중요(non-significant) EMT를 정산 시스템에서 배제할 경우, 시장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토큰화된 금융 인프라 구축 자체를 지연시킨다는 주장이다.

만약 규정이 완화될 경우, EURC는 단순 거래 쌍을 넘어 전통 금융의 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온체인에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내에서 ‘담보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반대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기관 참여는 사실상 제한된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대부분은 달러 기반인 USD코인(USDC)에 집중돼 있으며, 유럽은 이에 대응할 유로 기반 대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MiCA 이후 드러난 ‘규제-현실 괴리’

이번 논쟁은 2024년 12월 전면 시행된 ‘암호자산시장법(MiCA)’ 이후 불거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MiCA가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틀을 마련했다면, 시장 통합 패키지는 자산이 실제로 이동하고 활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하지만 국가별 해석 차이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아날로그 파트너스의 유리 브리소프(Yuriy Brisov)는 “규정 해석이 국가마다 달라 발행자들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파편화를 해소하려 하지만, 서클은 DLT 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통합’은 이름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 스테이블코인의 갈림길

논의는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이 시장과 정책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유럽은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제한된 실험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정의다. 무엇을 ‘충분히 큰 토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기관 자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유럽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역시 이 결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활용 가능한 구조로, 초기 성장 자체를 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관 결제 시장에서 배제된 상태

💡 전략 포인트

DLT 규제 완화 시 EURC 등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정산·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며 온체인 금융 확대 가능

반대로 현행 유지 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 심화 및 유럽 디지털 금융 경쟁력 약화 우려

📘 용어정리

EMT: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전자화폐형 토큰(스테이블코인)

DLT: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 금융 거래를 탈중앙 방식으로 기록

MiCA: EU의 암호자산 통합 규제 프레임으로 발행·운영 기준을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스테이블코인이 커야만 사용될 수 있나요?

현재 EU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스테이블코인만 결제 및 정산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단계 코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사용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장도 막히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Q.

EURC는 어떤 코인이며 왜 중요한가요?

EURC는 Circle이 발행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럽 내 디지털 결제와 금융 인프라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규제로 인해 기관 정산에 활용되지 못하며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Q.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규정이 완화되면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및 자산운용사 결제 시스템에 활용되며, 온체인 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달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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