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소액 면세’ 추진…비트코인 과세 형평성 논쟁 재점화

2026년 3월 28일 08:34:54 | 서지우 기자

비트코인(BTC)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세제 법안 초안으로 다시 불붙었다. 소액 거래 면세 규정이 빠지면서 ‘일상 결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이번 초안은 ‘패리티 법안(Parity Act)’으로 불리며,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한해 200달러(약 30만1800원) 이하 ‘소액 면세(de minimis)’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준 이하 거래는 자본이득세 신고를 면제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여타 암호화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 규정이 없을 경우, 커피 한 잔처럼 소액 결제에도 매번 취득가 대비 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일상 결제를 가로막는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승자와 패자 가른다” 비트코인 진영 반발

미국 암호화폐 로비 단체 ‘디지털 체임버(The Digital Chamber)’는 초안 공개를 환영했다. 성명에서 “혁신을 미국에 남기려면 현대적인 세제 프레임워크가 필수”라며, 의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親) 비트코인 성향 싱크탱크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는 강하게 반발했다. BPI는 “형평성(parity)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며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면 여전히 자본이득 계산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성숙하려면 비트코인 소액 면세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스테이킹 과세 유예 조항도 논란이다. 초안은 ‘수동적 스테이킹·검증’ 참여자의 과세 시점을 유예한다. 현재는 보상 수령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로 과세되는데,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은 먼저 내야 하는 ‘유령소득’ 문제가 있었다. 다만 해당 정의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는 참여자에 유리하게 설계돼, 전력·장비 비용이 큰 채굴자는 제외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로비 논란까지…코인베이스 공방 확산

법안을 둘러싼 물밑 로비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면세 도입에 반대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이를 부인했다. 이 논쟁은 잭 도시(Jack Dorsey)까지 가세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할 정도로 확산됐다.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CEO는 “비트코인에도 소액 면세가 필요하며 법안에 포함되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초안일 뿐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액 면세가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경우, 결제 시장에서 자산별 ‘과세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 반대로 비트코인(BTC)까지 확대되면 일상 결제 활용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정의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사용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스테이블코인에만 200달러 소액 면세를 적용하는 ‘패리티 법안’ 초안이 공개되며, 암호화폐 간 과세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됨

비트코인은 제외되어 결제 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확대

과세 체계에 따라 자산별 사용처와 시장 점유율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 전략 포인트

세제 혜택이 실사용 확대에 직접적 영향 →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성장 가능성 주목

비트코인 소액 면세 포함 여부가 향후 결제 수요 및 가격 내러티브에 변수

스테이킹 과세 유예는 PoS 기반 자산에 긍정적, 채굴 기반 자산에는 불리한 구조

📘 용어정리

de minimis 면세: 소액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 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

스테이킹: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의 참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