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론 반박…“대출 확대 효과 미미”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권이 주장해온 ‘예금 유출→대출 위축’ 논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분석이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을 금지하더라도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관련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연준(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대출·유동성 데이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구조, 자금 이동에 대한 학계 연구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핵심 결론은 단순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는 금융 안정성 개선보다 소비자 편익 감소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대출 보호 효과 ‘사실상 제한적’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고금리 예금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경우 자금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역은행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백악관 분석은 이 논리를 반박한다. 스테이블코인에 유입된 자금이 국채 등으로 재투자된 뒤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감안하면, 전체 예금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문제는 예금 규모가 아니라 ‘구성 변화’”라고 짚었다. 현재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은행 간 자금 이동이 곧 대출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지역은행의 추가 대출 증가분은 약 5억 달러(약 7,387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약 0.026% 수준에 그친다. 정책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기관에 돌아가는 실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중 실제로 대출을 제약할 수 있는 형태는 약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유동성 규제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신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규모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소비자 이익만 줄어든다”

보고서는 수익 금지 정책의 ‘비용’에도 주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서 기존 예금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수익을 제한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CEA는 해당 정책이 순(純)후생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출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용자는 더 낮은 수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인베이스 등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유사 수익’까지 추가로 제한하려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역효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 Act)’ 타협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안 통과를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명확해졌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경쟁 촉진 요소인가다. 백악관의 이번 분석은 후자에 무게를 실으며,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은행 대출 확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자금은 국채 등을 거쳐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순환되며, 예금 감소보다 ‘구성 변화’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 전략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 안정성보다는 소비자 선택과 시장 경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자는 수익 기회 축소를, 기업은 서비스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

수익(yield): 예치·대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또는 보상

준비금: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왜 논쟁이 되고 있나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자금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

실제로 대출 확대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을 전면 금지해도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 효과는 약 5억 달러, 전체 대비 0.0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책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Q.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수익이 제한되면 사용자들은 더 낮은 수익을 감수해야 하며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대출 확대 같은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어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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