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CBDC·예금토큰이 중심”…스테이블코인은 보완재

국내 디지털 화폐 체계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CBDC’와 은행 예금 토큰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완적 수단으로 두는 구조를 강조했다.

CBDC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재’ 역할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신현송 후보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이 한국 디지털 머니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발행 화폐의 대안이 아닌, 토큰화 자산 거래나 프로그래머블 결제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도구로 규정했다.

“발행은 은행부터”…규제 기준 강조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한국은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등 규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외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규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는 가치 저장, 교환 수단, 회계 단위라는 화폐의 기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방향 엇갈리는 시장…입법 논의 변수

한국은행은 그동안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력한 감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도 존재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 중심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은행 기관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포괄적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BDACS와 우리은행 협력을 통해 한국 최초의 규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1’이 출시되며 시장 실험이 본격화됐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이 ‘CBDC 중심 구조’로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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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한국은행은 CBDC와 예금 토큰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은행 주도형 디지털 화폐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도적 통화가 아닌 보완적 수단으로 위치 지어지며, 민간 주도의 확장에는 일정한 제약이 예상된다.

💡 전략 포인트
CBDC 및 은행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관련 기업에 유리한 정책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친화적 구조(은행 협력, KYC/AML 준수)가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비은행 발행 허용 여부는 향후 입법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
예금 토큰: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자산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민간 발행 디지털 자산
AML/KYC: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규제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핵심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화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산보다 안정성과 정책 통제력을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스테이블코인은 주된 화폐 역할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토큰화 자산 거래나 자동화된 결제 등 특정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이미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제를 충족하고 있어 안정성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 준수가 가능한 은행 중심 모델이 우선 고려되고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