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테이블코인 법안 표류…은행·크립토 업계 정면충돌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하려는 ‘CLARITY Act’가 의회에서 발이 묶였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에 ‘이자 지급’이나 ‘수익 제공’을 허용할지 여부로,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은행은 예금 이탈, 업계는 혁신 저해 우려

CLARITY Act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분류와 감독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일부 크립토 기업이 초안에 반발하면서 논의가 흔들렸다. 특히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이 업계의 반발을 키웠고, 은행들은 이 금지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는 양측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내부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디스 “단기 위협은 제한적”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디지털 이코노미 그룹의 부사장 애비 스리바스타바(Abhi Srivastava)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에 주는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미국에는 이미 빠르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 일상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예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비트코인(BTC)은 이날 트레이딩뷰 기준 7만5268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장기적으로는 예금·대출 구조 흔들릴 가능성

다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세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000억달러를 넘어섰고,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온체인 금융에서 활용도도 커지고 있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토큰화 자산 시장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다.

스리바스타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권이 예금 유출과 대출 여력 축소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지금은 아니지만, 은행 로비가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이다.

법안 지연, 시장엔 규제 불확실성만 키워

일부 크립토 업계에서는 CLARITY Act가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더 불리한 규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측 모두 합의 의지는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 타협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이 미국 크립토 시장 전체의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교착은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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