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2026년 소비자 보호 협의체 출범...불완전판매 줄인다

손해보험협회가 2026년 4월 28일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 보호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손해보험업계 전반의 불완전판매와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공통 개선 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 전반에 소비자 보호 책임을 한층 엄격하게 요구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중요해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분야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업계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보험업계, 판매채널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협회는 이 기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추진하고, 업계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와 실행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권 스스로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킨 데 의미가 있다며,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의장인 오홍주 전무는 안건 발굴, 심층 논의, 과제 이행, 사후관리의 4단계 절차를 통해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손질과 인공지능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비율은 보험금 지급 규모와 직결되는 기준인데, 지금은 기본 비율에 여러 수정 요소를 더하고 빼는 방식이어서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체는 이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분쟁 가능성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금지 표현이나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전에 걸러내고,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실시간 탐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회의를 통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자율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함께 움직이면 보험 판매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분쟁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상품 개발과 판매, 보상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더 촘촘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