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 6천300호 주택 착공 1년 앞당기기...수도권 공급 가속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성남 신규 택지 6천300호의 착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현장별 애로를 직접 풀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 우려를 보고 있으며,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 신규 택지 6천300호는 일정을 1년 당기고, 동대문구와 은평구 부지 2천800호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마련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조달 문제와 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분양 수입 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인데, 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위축이 겹치면 자금줄이 막히기 쉬워 착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현장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병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자금 조달, 이전 협의, 기반시설 연계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공급 대책은 택지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공사가 시작돼야 시장에 물량 증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착공 단계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구 부총리는 이런 불법행위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일정 단축과 불법행위 차단이 함께 추진되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자금시장 안정과 공사비 부담 완화, 현장 인허가 속도 개선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단순한 공급 계획 발표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행 관리에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