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5년간 R&D 투자 전략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유지·확대하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이후를 이을 새 성장동력을 기술에서 찾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투입할지 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20년간 축적된 과학기술 논문 3천400만 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한 20여 개 과학기술 정책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효율과 정책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전략안의 큰 줄기는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 기반 효율화 등 4대 전략 8대 과제다. 정부는 기술을 당장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주력기술과 장기적으로 판을 바꿀 미래기술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주력기술에는 사업화와 시장 성과를 염두에 둔 투자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기술에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파급력이 큰 도전형 연구개발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세계 기술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뒤쫓는 추격형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은 세계 3위 수준의 역량 확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갖추고 산업 전반의 에이엑스 전환(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세계 점유율 3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유니콘 5개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차전지는 기술 수준 세계 1위 탈환,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첨단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블록버스터 신약 2개 확보를 내세웠다. 첨단로봇은 휴머노이드 양산 진입, 에너지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에 기여하는 기술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한꺼번에 엮은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0% 수준으로 정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최상위 연구기관 5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부문에서는 지난해 세계 종합 순위 37위 수준을 20위까지 끌어올리고, 해외보다 국내로 들어오는 과학기술 인재가 더 많아지는 순유입 규모도 5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예산 규모만큼이나 연구자층의 두께와 연구기관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전략안을 보완한 뒤,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전략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예산 배분의 일관성, 민간 투자와의 연계, 인재 유치 여건 개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단기 경기 대응보다 기술 경쟁력 축적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