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수익 논란에 클라리티 법안 제동 걸리나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크리스 밴 홀런, 제프 머클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자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이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 ‘암호화폐 수익’ 논란, 법안 발목 잡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밴 홀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부패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약 10억 달러(약 1조490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공개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 반발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금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가 직접 암호화폐 사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피 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의 ‘산업 지배력’을 보호한다면 그 자체로 부패를 합법화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연관성을 차단하는 조항이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도 ‘균열’, 법안 통과 불투명

현재 클라리티 법안은 상원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법안 초안에 찬성했지만, 핵심 윤리 조항이 빠질 경우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름 의회 휴회와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은 단기간 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절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정치 쟁점으로 확대

이번 논쟁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가치 없는 토큰’을 판매하고, 동시에 대규모 뇌물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BTC)과 주요 알트코인 시장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클라리티 법안’은 규제 프레임 마련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쟁 속에서 정치적 시험대로 떠오른 모습이다. 향후 윤리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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