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 띄운 ASEAN 크립토 패스포팅…허가 하나로 역내 진출 열릴까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CZ)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크립토 라이선스 패스포팅’ 도입 필요성을 공개 지지했다. 한 시장에서 이미 규제를 받은 업체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지 않고 간소화된 승인 절차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오는 지난 화요일 ‘One ASEAN, One Digital Economy’ 패널 대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하며, 규제 당국이 신청서를 다시 받기보다 기존 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문제는 크지 않고, 주로 정치적 조정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ASEAN은 현재 국가별로 디지털자산 규제가 달라,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기업이 역내에서 사업을 펼치려면 각국의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커지고 시장 진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다. 자오는 더 많은 라이선스 보유 플랫폼이 경쟁해야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용자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논의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ASEAN 자본시장포럼(ACMF)은 이미 집합투자기구(CIS) 프레임워크와 전문인력 이동 제도를 통해, 회원국 간 일부 금융상품과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스포팅’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ASEAN의 크립토 패스포팅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국가별 감독 기준과 정책 온도차가 큰 만큼 당장 통합 규제 체계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역내 공통 허가 체계가 마련될 경우, 파편화된 ASEAN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크립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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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ASEAN 내 크립토 규제가 국가별로 분절돼 있어 기업의 확장성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라이선스 패스포팅’은 시장 통합을 촉진할 핵심 변수로 떠오름 기존에는 국가마다 인허가를 반복해야 했지만, 패스포팅 도입 시 동일 기업의 다국적 확장이 빨라지며 경쟁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 EU MiCA 사례처럼 규제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전략 포인트 규제 통합이 이뤄지면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 높아 중소 사업자의 차별화 전략 중요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한 기업은 선제적으로 복수 국가 진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 정치적 합의가 핵심 변수이므로 각국 정책 변화 및 협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장기적으로는 ‘규제 arbitrage’ 기회 감소 → 대신 규모의 경제 및 신뢰 기반 경쟁 강화 예상 📘 용어정리 라이선스 패스포팅: 한 국가에서 취득한 인허가를 다른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제도 ACMF: ASEAN 자본시장 포럼으로, 회원국 간 금융상품 및 인력 이동을 일부 허용하는 협의체 MiCA: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로, 역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패스포팅 구조 포함 컴플라이언스 비용: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지불하는 법률·행정·운영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라이선스 패스포팅이 도입되면 기업과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인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줄어들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 및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ASEAN에서 실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마다 규제 강도, 감독 방식, 산업 보호 정책이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Q. EU의 MiCA와 ASEAN 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U는 이미 통합된 법 체계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규제(MiCA)와 패스포팅을 시행 중인 반면, ASEAN은 국가 간 규제 차이가 커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ASEAN은 보다 느리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