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두고 국민의힘, 정부와 정면 충돌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이 국민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정부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자산 흐름을 조정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이를 사실상 증세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부터 높이는 것은 정책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편안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표현 수위도 높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자 결국 세금 카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언급했던 점을 거론하며, 세금 인상 없이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존 인식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대출 여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구조적 대응이 충분했는지 되물으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세금으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을 겨냥한 정치권 공세도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주택 보유 이력을 연결해 비꼬는 반응을 내놨고, 윤희숙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 이는 세제 개편이 단순한 조세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성패와 맞물려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 비용과 거래 비용을 바꿔 시장 심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조정도 민감한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논란은 금융 분야로도 확산됐다. 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개편안을 두고 기존 가입자 혜택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천만원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축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또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 중심으로 운용 범위를 제한해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 투자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ISA는 절세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개인 투자 계좌인 만큼, 제도 변화는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과 투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항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적 유도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실수요자 부담과 투자 선택권 축소 문제를 계속 부각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 논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 전략과 자본시장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정책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