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검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주식시장 급변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잇달아 요구하면서, 금융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공세를 강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만으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정책 책임자 등 핵심 인사를 한자리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에 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왜 무리하게 도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변동성이 큰 단일종목에 적용될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크게 커질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함께 불러 정책 판단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장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 운용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검 도입까지 요구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이 단순한 정책 실패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정책이 강행됐다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부정한 결탁,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 가능성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위법성이나 이해충돌 여부는 향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금융상품 규제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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