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환 불가능 채무 금융사 자체 청산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는 금융회사가 직접 정리·청산하고 채무조정과 면책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며 빚 문제를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말했다.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제도 안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힘든 상황 때문일 텐데,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빚 문제”라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를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있다”며 관련 홍보를 주문했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과 이자,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면책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대출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대출업자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대출 비용에 미리 반영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되고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갚지 못하는 경우는 원래 청산이 예정돼 있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개인회생·파산 지원 체계의 역량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고 있지만 비용과 처리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수백만원씩 들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지만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매각해 추심의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