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가 관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60표 확보와 수정안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미 의회 법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H.R.3633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지난해 7월 17일 하원에서 294대 134로 가결됐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가결했다. 위원회 공화당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자금 차단 수단을 보완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나누고 거래와 발행,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본회의 심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7월 22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합친 수정 문안을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은 “앞으로 몇 주가 향후 수년간 이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현실적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수익을 제공하는 문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권한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7월 22일 공동 성명에서 공화당의 수정 문안이 윤리와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도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와 디파이(DeFi) 예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제재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충돌은 앞선 협상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을 제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반발해 왔고, 새 문안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공화당은 법안이 은행비밀법 적용과 의심 거래 중단, ‘특별조치 6(Special Measure 6)’,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권한 강화 등을 담았다고 반박했다. 사기와 자금세탁에 대응할 수단을 기존보다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도 금융권의 이해가 맞서는 쟁점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기업과 협회·단체는 상원 지도부에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 공식 잠정 일정에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가 지역구 활동 기간(State Work Period)으로 표시돼 있으며, 공개된 클로처 목록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다.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7월 23일 여름 휴회 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표결이 9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표결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다. 클래리티 법안이 본회의 절차를 넘으려면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일부 보도와 예측시장은 올해 법안 제정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제시한 수치와 기준 시점이 서로 달랐다. 법안의 다음 일정은 상원 지도부가 클로처를 제출하거나 본회의 심의 일정을 공식화한 뒤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