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암호화폐 ATM 피해 35명 전액 환불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자 35명이 총 17만1332달러(약 2억4278만원)를 돌려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방지법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실은 12일(현지시간) 크리스 메이스(Kris Mayes) 애리조나주 검찰총장 명의 발표에서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자 35명의 전액 환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환불액에는 거래 수수료도 포함됐다.

메이스 검찰총장은 "우리 사무실은 애리조나 법에 따라 환불받을 권리가 있는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자를 돕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환불 요건을 맞추려면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주 하원 법안 HB2387은 암호화폐 ATM과 키오스크 운영자에게 사기 피해 환불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자는 거래 후 30일 안에 운영자와 검찰총장실 또는 현지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환불을 받으려면 자신이 사기에 유도돼 거래했다는 법 집행기관 보고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은 요건을 충족한 신규 고객에게 사기 거래 금액과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고객은 한 운영자를 이용한 지 10일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거래 한도도 고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신규 고객의 하루 거래 한도는 2000달러(약 283만원), 기존 고객의 하루 거래 한도는 1만500달러(약 1488만원)다.

운영자에게는 안내와 영수증 발급 의무도 붙었다. 거래 전 화면에는 사기 식별 방법, 가상자산 거래의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 사기 의심 시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야 한다는 경고가 표시돼야 한다.

거래가 끝나면 날짜, 시간, 금액, 거래 해시, 지갑 주소, 수수료, 환율, 환불 정책 등이 담긴 물리적 또는 디지털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ATM 거래가 현금 투입과 블록체인 전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기 피해 대응에는 거래 직후의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ATM은 현금이나 카드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키오스크형 장비다. 통상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전송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기기에 넣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

애리조나주의 접근은 암호화폐 ATM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한도와 환불 절차를 둔 방식이다. 이는 하와이가 10월부터 달러 입금형 암호화폐 ATM 운영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와 다르다.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나 영업 제한을 택한 사례도 있다. 본지는 앞서 미네소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민원 134건과 약 100만달러의 주민 손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독자에게는 가상자산 사기 거래가 '이미 송금되면 끝'이라는 통념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기한과 법적 요건을 통해 환불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애리조나주 법은 신규 고객, 30일 내 신고, 법 집행기관 보고서 제출이라는 요건을 둔다.

Sources used: Arizona Attorney General’s Office, Arizona State Senate HB2387 fact sheet, Coin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