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비아파트론, 금융위 청년 선택지 해명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청년 빌라 가두리’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존 아파트 매입 지원은 줄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14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 상품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에게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로 제시됐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청년은 빌라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문헌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틈새시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팀장은 “아파트를 절대 못 사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적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아파트 구입 수요가 크지 않더라도 해당 수요를 가진 청년이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상품 구조는 월 원리금 상환액을 평균 비아파트 월세 수준에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 2억원을 빌려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갚는 경우 월 상환액은 85만원으로 계산됐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4.9~5.2%보다 최소 40bp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은 최대 100bp, 지방 주택 구입자는 40bp, 신생아 가구는 30bp의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쟁점은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설계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거래량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서울 7.8%, 수도권 28.2%였다. 전국 기준은 51%, 경기 32.6%, 인천 52.8%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 선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비아파트 시장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와 대상 요건은 상품 세부 설계와 운용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30 주거 사다리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에게 아파트 거주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권 비판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구입을 정책금융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뜻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LTV는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낮추는 장치로, 청년층 주거 금융 지원에서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정부의 청년 정책은 자산형성과 일자리, 주거 지원으로 동시에 넓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반도체 세수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 경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제 효과는 상품 출시 뒤 신청 수요와 대상 주택 분포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