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10% 거론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 가능성이 약 10%라는 업계 평가가 나왔다. 8월 의회 휴회로 상원 처리 일정이 밀린 가운데 예측시장도 연내 입법 가능성을 한 달 전보다 낮게 반영하고 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중간선거 전 통과될 확률이 약 10%라고 말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그는 "업계는 더는 의회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남은 입법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데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미국의 주요 규제 입법이다. 미 의회 공식 기록에서 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고,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감독 권한과 시장 참여자의 의무를 정리하려는 시도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별 감독당국의 판단이 병행되면서 거래소와 발행사, 개발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상원 표결은 8월 휴회 이후로 밀렸다.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휴회 복귀 직후 처리 대기 상태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진전시키려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후 하원 재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도 남아 있다.

쟁점은 법안 문구의 세부 조항으로 좁혀졌다. 화이트하우스-레빈은 전통 금융기관의 관여가 늘면서 법안 추진 경로가 복잡해졌다고 봤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이견을 보이고, 증권·파생상품 업계는 자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속 조항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조항은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의 이해가 직접 맞물리는 대목이다. 통상 예치금 운용 수익과 지급 결제망 접근권, 고객 보호 장치가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조항 하나가 사업 모델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파생상품 업계가 부속 조항을 살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측시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더블록 보도 기준 폴리마켓(Polymarket)은 클래리티 법안이 연말까지 서명돼 법률이 될 가능성을 21%로, 칼시(Kalshi)는 23%로 표시했다. 두 수치는 한 달 전 50% 수준에서 내려왔다.

이 수치는 법안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 예측시장 확률은 시장 참여자가 특정 시점까지의 사건 성사 가능성을 가격으로 반영한 지표다. 실제 입법 결과를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 남은 일정과 정치적 협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서명 가능성이 낮아진 흐름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폴리마켓 확률은 시장 가격을 반영한 지표이고 리서치 기관의 전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솔라나정책연구소는 앞서 상원 지도부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원 양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구소는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개발자와 기관, 소비자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미국 거래소, 발행사,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적용될 기준과 맞닿아 있다. 미국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SEC와 다른 감독기관의 해석, 개별 집행, 주별 규정이 계속 병행될 수 있다.

다만 법안 지연이 특정 코인 가격이나 국내 시장 흐름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규제 입법은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기 가격은 유동성, 금리, 개별 종목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8월 의회 휴회 이후 상원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다시 정하는 일이다.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하원 재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입법 여부는 의회 복귀 뒤 일정 조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