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처리, 백악관 회동서 다시 논의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클래리티 법안 처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하는 법안이 상원 단계에서 다시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한국시간 20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과 만나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 암호화폐 기자는 X에서 러트닉 장관 면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 크리스 딕슨(Chris Dixon) 안드리센호로위츠 파트너,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 아르준 세티(Arjun Sethi) 크라켄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중요성과 이 법안이 미국 일자리, 경제 성장, 암호화폐 창업자와 기업의 미국 복귀에 줄 수 있는 의미를 논의했다. 법안 처리 과정의 장애물도 함께 다뤘다. 윤리 조항과 백악관이 초당적 합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가 의제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우리는 의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 클래리티법, 공정한 버전의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마켓워치는 보도했다. 그는 법안이 “중국보다 앞서고 모두보다 앞서게 하며, 다음 혁신과 혁신가의 물결에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명확성을 산업 경쟁력 문제로 연결한 발언이다.

미 의회 자료상 클래리티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25년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이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와 관련 중개업자,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세우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했다.

쟁점은 법안의 방향보다 세부 조항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클래리티 법안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익 취득을 막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 속에 지연됐고, 절차 표결이 9월 15일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을 둘러싼 절충 시도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져 왔다](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83954).

이번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정비를 논의했다는 앞선 보도](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3429)의 후속 흐름으로 읽힌다. 다만 법안 처리 결과와 디지털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예정된 표결 절차 이후 판단할 수 있다.

전략 포인트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단계에서 윤리 조항과 초당적 합의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절차 표결 일정은 9월 15일로 보도됐다.

용어정리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와 관련 사업자의 규제 체계를 세우고 CFTC와 SEC의 관할을 나누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 출처: Odaily, Wall Street Journal, MarketWatch, Congres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