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 예외 철회, 10월 재추진 거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 혁신 예외 규칙 논의가 14일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 발행과 토큰화 증권을 둘러싼 미국 규제 방향은 9월 15일 클래리티(CLARITY) 법안 표결 이후 다시 잡힐 가능성이 거론됐다.
브렛 레드펀(Brett Redfearn)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사장은 SEC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암호화 혁신 예외 규칙을 철회했다고 말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레드펀 사장은 해당 규칙이 상원 표결 이후 이르면 10월 초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봤다.
SEC가 검토한 사안은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특정 투자계약에 맞춘 발행 체계를 둘지 여부다. 전통 증권 공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토큰 발행에 별도 공시와 예외 체계를 둘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 자산 시장에 적용할 미국 연방 규칙을 세우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이 9월 15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경우 SEC의 규칙안도 의회 논의와 충돌하지 않는 형태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의는 SEC가 앞서 검토해 온 암호화 투자계약 발행 체계와 맞물려 있다. 본지도 앞서 SEC가 암호화 투자계약을 위한 등록 면제안을 제안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른바 혁신 예외의 범위다. 예외가 적용되면 초기 토큰 발행 프로젝트는 기존 증권 공모 규정 전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도 제한된 방식의 자금 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곧 최종 규칙을 뜻하지는 않는다. SEC 위원들이 제안 공개를 승인해야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가 시작된다.
토큰화 주식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레드펀 사장은 앞서 발행사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 토큰화가 같은 주식의 여러 디지털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이 실제 주주 권리를 갖는지, 단순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SEC가 토큰화 증권 거래와 암호화 투자계약 발행 틀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철회는 규제 방향 자체보다 공개 시점 조정에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번 사안은 미국 규제 불확실성의 변화로 읽힌다. 미국에서 토큰 발행과 토큰화 증권의 예외 규칙이 마련되면 글로벌 거래소와 토큰화 플랫폼의 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다음 일정은 9월 15일 상원 표결이다. 규칙안 재추진 시점은 레드펀 사장이 이르면 10월 초로 거론한 단계에 그쳐, SEC의 공식 공개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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