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위, 클래리티 법안 전 규제 정비 착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처리 전에도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기관 차원의 준비와 기존 권한 활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혁신 회의 발언에서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결승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친혁신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법안 통과 여부만이 아니라 법안 전후의 집행 구조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CFTC가 의회 입법을 기다리되, 그 사이에도 감독 기준과 시장 규칙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정리하고 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때 어떤 기관이 거래와 중개업자를 감독할지, 증권성 판단은 어디까지 SEC 관할로 둘지가 핵심이다.

의회 기록상 H.R. 3633,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같은 해 9월 18일 상원에 회부됐고, 2026년 8월 8일에는 상원 본회의 심의 진행동의와 토론종결 동의가 올라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H.R. 3633 마크업을 진행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7월 22일 병합 수정안을 반영한 업데이트 텍스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20일 기준 이 법안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키트코뉴스는 상원이 8월 휴회 전 최종 표결 없이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규제기관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CFTC와 SEC는 1월 29일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동 정책 과제로 재가동했고, 3월 17일에는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을 함께 내놨다.

두 기관은 이 조치가 의회의 포괄적 시장구조 입법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로 시장구조가 완성되기 전에도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해석과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흐름이다.

CFTC는 3월 24일 혁신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을 다루는 규제 틀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셀리그 의장은 8월 6일 기고문에서도 새 금융시장에는 합의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규제기관의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CFTC가 입법 논의와 별개로 기술 변화에 맞춘 감독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업계는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상원 위원회 절차 뒤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비판적 이해관계자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윤리 조항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키트코뉴스는 전했다. 이 쟁점은 단순한 표결 일정 문제가 아니라 법안 내용 협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쟁점은 미국 정치 일정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의 상품·증권 분류와 거래 감독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글로벌 거래소, 파생상품, 토큰 발행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표결 논의를 다룬 바 있다. 또 CFTC가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AI, 예측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CFTC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워싱턴에서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의제는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만나는 영역의 규제 로드맵 자문이다.

검증 출처: CFTC 공식 발언 페이지(https://www.cftc.gov/taxonomy/term/5516), Congress.gov H.R.3633 기록(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633/all-info), 미 상원 본회의 기록(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floor_activity/floor_activity.htm), CFTC·SEC 공동 해석 발표(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9198-26), Kitco 보도(https://www.kitco.com/news/off-the-wire/2026-08-10/crypto-bill-faces-long-odds-after-senate-punts-vote-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