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 오른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은 상원 표결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의회와 규제기관 양쪽의 움직임이 함께 부각되는 흐름이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암스트롱 CEO가 X에서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 규제 명확성이 어느 쪽으로든 올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가 언급한 경로는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과 그다음 날 규제기관의 별도 조치다. 다만 9월 16일 새 연방 규칙이 시행된다는 주장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 상원 민주당 코커스 일정 공지에는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종결절차 동의가 2026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성숙한다고 적혔다. 상원 홈페이지 종결절차 목록에도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8월 8일 해당 법안의 심의 착수 동의를 제출한 기록이 올라와 있다.

이 절차는 법안의 최종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여는 단계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중간휴회 뒤인 9월 중순 절차 투표에 오를 예정이며,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정리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거래소와 발행사가 어느 감독기관의 규율을 받는지를 법률로 나누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만 머무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거래소 상장, 토큰 발행,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연결돼 한국 투자자와 국내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본지는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백악관 회동에서 다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규제 명확성이 전적으로 의회 표결에만 걸린 것은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17일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을 공동 발표했다. 이 해석은 암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나눴다.

SEC는 이 조치가 의회의 시장구조 입법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감독기관이 일부 기준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의장은 당시 “10년 넘는 불확실성 뒤에 이 해석은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의장도 같은 발표에서 “오늘의 해석으로 기다림은 끝났다”고 밝혔다. 두 발언은 규제기관이 입법 전 단계에서도 감독 기준 정합성을 높이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온도는 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9일 백악관 행사에서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켓워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블록은 같은 백악관 회동에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로빈후드 등 업계 경영진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세르게이 나자로프(Sergey Nazarov) 체인링크 공동창업자는 논의가 “productive”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 처리가 거래소와 발행사의 규제 경로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논리도 남아 있다. 마켓워치는 민주당이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이해관계와 윤리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예치금 대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은 감독 권한 배분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 모인다.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맡을지,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의 영업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협상 대상이다. 업계의 규제 명확성 요구와 의회의 정치적 계산이 아직 완전히 맞물리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암스트롱 발언은 의회 입법과 규제기관 해석을 별개 흐름이 아니라 같은 규제 명확화 과정으로 묶어 본 점에서 앞선 논의와 이어진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으로 예정된 상원의 종결절차 표결이다. 이 표결이 통과되면 클래리티 법안은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며, 이후 최종 처리 여부는 상원 표 계산과 윤리 조항 협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