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미 암호화폐 규제 마무리 국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CEO가 미국 암호화폐 규칙 정비가 마무리 국면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원 문건과 규제기관 자료를 보면 클래리티 법안 합의와 SEC 규칙화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갈링하우스는 8월 19일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뒤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를 6700만명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기술·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공개 발언을 진행했고, 백악관은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6700만명이라는 숫자는 갈링하우스가 앞서 워싱턴의 암호화폐 유권자 인식을 거론하며 내세운 수치다. 다만 숫자의 근거인 전미암호화폐협회(NCA) 보고서는 미국인 전체가 아니라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고 적고 있어, 성인 기준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이번 사안은 갈링하우스의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규모 언급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리플(XRP) 가격 전망이 아니라, 암호화폐 보유자가 미국 정치권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집단이 됐다는 주장에 가까웠다.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다음 날 열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와 맞물렸다. CFTC는 8월 20일 이 위원회가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만나는 복합 이슈를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는 규칙을 직접 만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위원회는 CFTC에 의견과 권고를 제공하는 기구로, 실제 법안 통과나 최종 규칙 제정은 의회와 규제기관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닷컴 뉴스 보도에서 "모두가 동의했다. 다른 시대를 위해 쓰인 규칙은 소비자와 기업, 혁신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맞는 새 규칙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백악관 행사와 CFTC 논의에 연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플은 2019년 공개서한에서도 미국 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는 규제와 디지털 자산 구분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새 입장이라기보다 7년 가까이 이어온 규제 명확성 요구가 제도권 논의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온 장면에 가깝다.

입법 쟁점은 여전히 상원에 남아 있다. 상원 민주당 의원 7명은 7월 22일 현행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선출직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방지, 이해충돌, 시장무결성 조항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도 7월 30일 해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암호화폐 수익을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 관할을 정리하려는 법안이지만, 윤리와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남아 있다.

SEC의 움직임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3월 17일 워싱턴DC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토큰 분류와 투자계약 해석을 언급했다.

SEC 공개 페이지에는 7월 13일 예상되는 암호화폐 자산 규칙 제정에 앞선 서면 의견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8월 18일 별도 규칙 제안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정책 기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8월 20일 비트코인(BTC)이 7만1505달러까지 오르며 6월 이후 처음 7만달러를 회복했고, 코인베이스($COIN)와 로빈후드($HOOD) 등 관련주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가 위험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점도 함께 짚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주의 상승을 백악관 행사나 규제 기대 하나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핵심은 발언보다 문서와 절차다.

결국 '규제 마무리'는 법안 통과나 최종 규정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백악관 행사와 CFTC 자문위 출범은 정책 논의가 제도권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지만,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이견과 SEC 규칙화 절차는 계속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