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황제사택 탈루 혐의, 국세청 50곳 조사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일가가 무상으로 쓰는 이른바 '황제사택' 탈루 혐의 업체 5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사주일가에게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상장사와 대기업도 포함됐다. 코스피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 등 상장사 6곳, 대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에서 사주일가 거주나 사적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황제사택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을 사주일가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뜻한다. 법인 명의 자산이 업무용이 아니라 사적 거주나 별장 용도로 쓰이면 법인자금 유출, 비용 부당 처리, 소득 누락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법인 명의 고가주택이 실제 업무용인지, 사주일가의 사적 거주 수단으로 쓰였는지다. 국세청은 부동산 사적 사용 외에도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다른 탈루 행태도 함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음식·숙박업체 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주택이 사주일가의 사적 용도로 쓰였고,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억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사주가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하고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나눈 정황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법인을 다주택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체 C의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직접 취득한 뒤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법인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사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보유 주택을 법인으로 옮겨 세 부담과 규제를 줄이면서 실질 사용은 유지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별장형 조사 대상에는 직원 복지 명목으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나 일부 임원이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 포함됐다. 임직원 전체를 위한 복지시설인지, 특정인의 사적 편익을 위한 자산인지가 조사 대상이다.

법인 명의 주택은 사업상 필요가 있거나 직원 복지·기숙사 등 업무 목적이 뚜렷하면 비용 처리와 자산 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사주일가이고 사용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으면 법인의 비용 처리와 개인의 이익 귀속을 다시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법인자금 유출 경로와 사주일가 재산 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병행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이들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고가주택뿐 아니라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사용 전반으로 검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