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결차 규제, 중국계 소프트웨어 2027년형부터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연결차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중국 생산 모델과 중국계 지배구조를 가진 완성차의 미국 판매 허가 문제가 실무 쟁점으로 옮겨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1월 14일 최종 규정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차량 연결 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ADS) 소프트웨어, 이를 탑재한 연결차량의 수입·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1만1파운드 미만 승용차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는 별도 규칙으로 다루겠다고 BIS는 밝혔다. 차량 연결 시스템은 텔레매틱스 제어장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모듈처럼 차량이 외부와 통신하도록 하는 구성요소를 뜻한다.

적용 시점도 나뉜다.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는 2027년형부터, 하드웨어 관련 금지는 2030년형부터 적용된다. 연식 표기가 없는 부품은 2029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규정은 중국산 자동차 전체 금지가 아니라 중국계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공급망, 소유·지배관계를 겨냥한 기술 규제에 가깝다. 차량 브랜드의 국적만으로 규제 여부가 갈리지 않는 구조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대목도 여기에 있다. 미국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생산했거나 중국에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모델이면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로이터는 포드(Ford Motor·$F)가 중국 생산 링컨 노틸러스의 미국 수입을 이어가기 위해 상무부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은 포드가 링컨 노틸러스 생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기로 한 앞선 흐름과도 이어진다. 자동차 공급망이 조립 비용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치 장소, 데이터 접근 권한, 원격 업데이트 구조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되는 흐름이다.

폴스타(Polestar·$PSNY)는 2026년 6월 25일 공시에서 BIS가 현행 연결차량 규정에 따라 2027년형부터 미국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존 재고 판매와 고객 지원은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폴스타 사례는 2027년형부터 미국 신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본지 보도와 맞닿아 있다. 같은 중국계 지배구조라도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보안 조치, 승인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았다.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는 최종 규정에 대해 “BIS의 철저하고 협의적인 절차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 적대국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한 정보통신 기술 위험을 다루는 최종 규정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완성차는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조달, 데이터 처리 체계가 여러 국가와 공급업체에 걸쳐 있어 단기간에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5년 1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른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연결차량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완성차 사용을 금지했다며 보호무역과 경제적 강압이라고 말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BIS 자료를 인용해 이 규정의 연간화 비용을 2023년 달러 기준 1억6000만~2억50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인베스팅닷컴 실시간 환율은 2026년 8월 26일 0시 27분 16초 기준 달러당 1382.39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2212억~3456억원이다.

BIS는 차량의 카메라, 마이크, GPS, 센서, 온보드 컴퓨터가 데이터 유출과 원격조작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근거로 들었다. 연결차량이 통신망과 상시 연결되는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규제가 통상과 관세를 넘어 데이터 보안과 공급망 통제로 넓어진 셈이다.

규정은 이미 발효됐지만 집행은 일괄 금지보다 허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BIS는 일반허가, 특별허가, 자문 의견, 연례 적합성 선언 절차를 두고 있으며 2026년 6월 18일 기준 활성 일반허가도 갱신했다. 실제 영향은 모델 연식, 소프트웨어 유지 주체, 생산국, 지배구조별로 갈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