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안전 재판, 인스타그램 기본값 쟁점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META)의 청소년 안전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안전 기능의 실제 작동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덤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책임자는 법정에서 청소년 보호 조치를 방어했고, 원고 측은 ‘Take a Break’ 기능의 낮은 초기 사용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모세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AP통신은 원고 측이 특정 기능의 사용률을 거듭 묻자 모세리가 “There are many features we launch over many aspects of safety and well-being”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세리의 답변은 청소년 안전을 한 기능의 성과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안전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먼저 심리되는 사건이다. 2023년 제기된 29개 주 소송 가운데 일부가 먼저 재판에 올랐고, 심리는 약 6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원고 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청소년이 오래 머물도록 설계했고, 안전 장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이를 부인하며 청소년 보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Take a Break’는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이상 화면을 넘기면 잠시 앱 사용을 멈추도록 알리는 기능이다. 원고 측은 이 기능이 처음 도입됐을 때 청소년 이용률이 낮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본지는 앞서 같은 재판에서 ‘Take a Break’ 기능의 초기 10대 이용자 사용률이 1.8%였다는 내부 문건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2024년부터 10대 계정에서 이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는 기능을 이용자가 직접 켜야 적용되는 방식과 기본으로 켜져 있고 원하면 끄는 방식의 차이가 다뤄졌다. 같은 안전 기능이라도 기본값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도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 셈이다.

메타는 2024년 9월 ‘Instagram Teen Accounts’를 공개하며 16세 미만 계정에 비공개 기본값, 메시지 제한, 민감 콘텐츠 제한, 60분 사용 알림, 야간 수면 모드 등을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4년 1월에도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30개 넘는 보호 도구를 소개했다.

청소년 계정의 기본값은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핵심 장치로 꼽힌다. 미성년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을 바꾸기 어렵거나 부모가 모든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보호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는지가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다뤄진다.

전직 직원 증언도 원고 측 주장과 관련한 자료로 법정에서 제시됐다.

원고 측은 안전 기능의 설계와 사업 지표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아르투로 베하르 전 메타 엔지니어링 책임자의 법정 증언도 같은 재판에서 다뤄졌다.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사용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고, 로이터는 베하르가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가 아동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안전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메타의 책임 여부와 제품 설계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 시간 관리 기능, 부모 통제 도구가 실제 보호 장치로 충분한지 법정에서 따지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배심원단은 권고 평결을 내리고, 최종 판단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