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메타 중독성 설계 압박 절차 계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설계 문제를 두고 디지털서비스법(DSA)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특정 게시물이나 콘텐츠 한 건이 아니라 이용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구조다.

토마스 레니에(Thomas Regnier)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집행위원회가 메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메타가 EU에서 시정 약속을 제안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맺은 합의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7월 10일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예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화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의 신체·정신적 안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기존 완화 조치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기능 자체의 존재보다 해당 기능이 만드는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를 겨냥한 것이다.

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위원장은 발표문에서 "유럽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EU가 콘텐츠 삭제를 넘어 서비스 설계와 추천 구조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대응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 투명성, 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핵심 플랫폼 규제다. 대형 플랫폼은 알고리즘 추천, 광고,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 위험 완화 조치를 설명하고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2024년 5월 16일 시작된 메타 디지털서비스법 공식 절차의 일부다. 집행위원회는 같은 조사 틀에서 13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 차단 문제와 이용자를 계속 유사 콘텐츠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래빗홀(rabbit hole)' 효과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종 비준수 결정이 내려지면 디지털서비스법상 벌금은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예비 판단이며, 메타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메타는 26일 공개서한에서 미국 주정부들과의 합의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제시했다. 내용은 하루 2시간 이용 제한, 야간 앱 접근 기본 차단, 학교 시간 알림 중단, 15분 연속 이용 때마다 휴식 알림, 부모 감독 기능 등이다.

메타는 틱톡과 유튜브도 같은 기준에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별 플랫폼의 부분 수정만으로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프레임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앞서 2024년 11월 디지털서비스법 진행 상황 설명에서 감사 결과 54개 하위 항목 가운데 90% 이상이 '완전 준수'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14개 하위 항목은 집행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회가 보는 위험 평가와 메타가 주장하는 준수 수준 사이에는 간극이 남아 있다. 규제당국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구조적 위험을 문제 삼고, 회사 측은 이미 상당 부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논의가 닿는 지점은 빅테크 플랫폼의 기본값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추천, 자동 재생, 알림, 화면 전환 방식은 이용자 체류 시간을 좌우하며 광고 기반 플랫폼의 핵심 운영 방식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안전 재판에서도 인스타그램 기본값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EU 절차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부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설계의 일부로 다뤄야 하는 압박은 커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집행위원회가 예비 판단 뒤 메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메타가 시정 약속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시정안 제출 여부와 최종 비준수 결정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