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자산 5년 시범, 9월 제재 시행

베트남이 5년 암호자산 시범시장을 사업자 허가와 무허가 거래 제재 단계로 넘긴다. 실물자산 기반 토큰화 자산은 허용하되 국내 거래와 사업자 진입은 강하게 통제하는 구조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정부 결의 제5/2025/NQ-CP가 2025년 9월 9일 발효돼 암호자산 시장 시범제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범기간은 5년이며, 제도 범위는 암호자산 발행, 거래시장 조직, 관련 서비스 제공, 감독 체계를 포함한다.

이번 제도는 암호자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다. 발행 자산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증권과 법정통화 형태의 자산은 대상에서 빠진다. 초기 발행과 공개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됐고, 거래도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뤄진다.

토큰화 실물자산은 부동산, 상품, 인프라 등 현실 자산의 권리나 가치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현한 자산을 뜻한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자산의 소유·이전·결제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지만, 각국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함께 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베트남 내 투자자에게는 별도 제한이 붙는다. 기존에 암호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도 보관과 매수·매도는 허가 사업자 계좌를 통해 해야 한다. 첫 라이선스가 나온 뒤 6개월이 지나면 허가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국내 거래는 제재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 문턱도 높다. 베트남 재무부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금을 10조동으로 제시했다. 지분 구조는 국내 투자자 65% 이상이어야 하고, 이 가운데 최소 35%는 은행·증권·펀드·보험·기술기업 등 최소 2개 기관이 맡아야 한다.

외국인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시스템은 정보보호 4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 지분, 보안 요건을 동시에 둔 것은 암호자산 거래 인프라를 민간에 맡기되 통제권은 국내 제도권 안에 두려는 설계로 풀이된다.

허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2026년 1월 20일부터 관련 행정절차 접수가 시작됐고, 재무부는 시범 허가 업체를 최대 5곳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는 5개 기업이 초기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2026년 8월 30일 현재 첫 운영 허가가 공개적으로 공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기 쟁점은 새 제도의 발표 자체보다 어떤 사업자가 실제 허가를 받고 공식 거래가 어느 범위까지 열리느냐에 맞춰져 있다.

제재 체계는 곧 시행된다. 베트남 정부가 2026년 7월 16일 제정한 시행령 제284/2026/ND-CP는 무허가 거래, 무허가 홍보·광고, 신원확인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담았다. 효력은 2026년 9월 1일부터다.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강화됐다. 베트남 국회는 2026년 8월 24일 국가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뉴스(Vietnam News)는 개정안이 암호자산 관련 의심 거래 징후 15개를 법에 넣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베트남이 암호자산을 금지 영역에만 두기보다 제한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에 가깝다. 결제는 베트남동 중심으로 묶고, 외국인 지분은 제한하며, 거래는 허가 사업자를 통해 관리한다. 자본 유입은 열되 통화·자본 통제는 유지하려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토큰화 실물자산이 디지털경제의 새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SSC 행사에서는 토큰화 실물자산이 디지털경제의 핵심 요소로 언급됐고, 베트남 RWA 서밋 2026도 이틀간 5000명 규모로 진행됐다. 반면 보안,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감독 기준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한국 시장과의 직접 연결은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베트남이 해외 플랫폼 거래를 줄이고 국내 인가 시장으로 거래를 모으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에서, 현지 이용자와 접점이 있는 거래·커스터디 사업자는 허가 범위와 제재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본지는 앞서 베트남이 암호자산 시장 시범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트남의 다음 일정은 2026년 9월 1일 시행령 효력 발생이다. 첫 라이선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허가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국내 거래가 제재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