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 예산, 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2027년도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사회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진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핵심 장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을 때 재원을 모두 당해 지출로 쓰지 않고 별도 계정에 쌓아 두는 구조다. 세수가 둔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평시에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장치로 설계됐다.

기금 재원은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 수익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사회 분야 투자에 쓰인다.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국고채 발행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증권가 분석이 예산안 수치로 구체화된 셈이다.

국채 발행 축소도 예산안의 주요 대목이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총지출 규모와 국고채 발행 한도가 예산안의 핵심 확인 지표로 꼽혀 왔다. 본지는 앞서 2027년 총지출 규모와 국고채 발행 한도가 채권시장의 핵심 변수라는 분석을 전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총지출 820조원 이하를 가정하면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올해보다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부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제시됐고, 정부는 별도로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추가 세수 등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둔화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사회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확대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를 함께 담고 있다. 재정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되, 추가 세수와 기금 구조를 활용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개선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고채 발행 한도와 순증 규모는 예산안 심사와 정부의 세부 발행 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