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21조9733억 부채, 통합 쟁점 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추진이 석유공사 부채 처리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개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출범 방침을 세웠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무 부담을 통합 법인이 어떻게 떠안을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탐사, 개발 기능을 새 통합 공사로 넘기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통합의 명분은 에너지 안보와 기능 중복 해소다. 석유 비축·탐사·개발 기능과 천연가스 개발·도입·공급 기능을 한 기관 안에서 조정해 자원 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조직 통합보다 재무 처리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조9733억원에 달했다. 누적 손실분인 이익결손금도 13조3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 적자가 납입 자본금을 모두 잠식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를 뜻한다.

통합 법인이 석유공사의 부채와 결손을 어떤 방식으로 승계하느냐에 따라 가스공사의 재무제표도 달라질 수 있다. 공기업 통합은 기능 조정뿐 아니라 자산·부채 이전, 자본 확충, 정부 지원 방식이 함께 맞물리는 절차다.

가스공사는 상장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주주 권리, 정부 출자 구조, 재무비율 관리 방식이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유상증자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증권가 일각의 가능성 거론 단계로, 정부가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정부 발표는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을 어떻게 나누고 합칠지, 부채 승계와 자본 확충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후속 논의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이번 통합 추진은 공공기관 효율화와 에너지 공급망 관리라는 정책 목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통합 법인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가스공사 주가에 미칠 영향도 살피고 있다. 석유공사 부채가 그대로 부담으로 인식될 경우 재무 안정성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정부 지원이나 자본 보강 방식이 제시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확인된 다음 단계는 정부의 세부 통합안 제시다. 통합 방식과 재무 개편 방향이 공개돼야 석유공사 부채 승계, 가스공사 주주 영향, 통합 공사의 신용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