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CFTC 후보군 검증…클래리티법 절차표결 15일

백악관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공석 4자리에 대한 후보 검증을 진행했다. 실제 지명과 상원 인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NBC는 4일 백악관이 CFTC의 4개 공석 위원직 후보군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후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지명 시점도 특정되지 않았다.

CFTC 공식 연락처 페이지에는 4일 기준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위원장만 위원 항목에 올라 있다. 위원회가 사실상 단일 위원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CFTC 인선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맞물려 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TC는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규제기관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될 경우 현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CFTC의 감독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일정도 인선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미 상원 프레스갤러리는 H.R.3633,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클로처 동의가 현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성숙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시간으로는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이다. 이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가 아니라 토론 개시 여부를 가르는 절차 표결이다.

클로처는 미국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거나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쓰는 절차다. 절차 관문을 넘지 못하면 본안 심사와 최종 표결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CFTC를 포함한 독립 규제기관의 민주당 몫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6월 10일 성명에서 백악관이 초당적 위원회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SEC와 CFTC 공석에 대해 민주당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CNBC와 더블록(The Block)은 전했다. 인선 공백을 둘러싼 논쟁은 후보 자격 문제를 넘어 법안 처리 협상과 연결된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하원 농업위원회도 앞서 CFTC 충원을 요구했다. 글렌 톰프슨(Glen “GT” Thompson) 하원 농업위원장과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민주당 간사는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초당적 CFTC 위원 지명을 촉구했다.

이 요구는 시장구조 법안 처리 과정에서 CFTC 위원 구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이 CFTC에 더 큰 역할을 맡긴다면, 위원회 구성 공백은 규칙 제정과 집행의 속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크립토 업계 단체는 CFTC 인선보다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일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X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SNS 반응은 입법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업계 요구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로이터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자금세탁 방지와 윤리 조항이 약하다고 비판한다고 분석했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의 9월 15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 추진 목표를 전했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으로 예정된 상원 클로처 관련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