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20만달러 디파이 피해에 해외거래소 경고

코네티컷주가 해외 디파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에 소비자 경고를 냈다. 한 주민이 속임수에 넘어가 20만달러(약 2억6980만원)를 예치한 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윌리엄 통(William Tong)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3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주·연방 규제 바깥에서 운영되는 해외 디파이 거래소가 투자자를 큰 손실, 과도한 레버리지,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밝혔다. 경고문은 GMX, Gains Network, dYdX, Aevo, Drift Protocol, Vertex Protocol, 하이퍼리퀴드(HYPE)를 사례로 들었다.

코네티컷 법무장관실은 20만달러 손실이 어느 거래소에서 발생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을 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속아 규제되지 않은 디파이 거래소에 돈을 넣었고, 현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통 법무장관은 "이들 플랫폼은 쉬운 접근과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도록 만들어졌다"며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는 거의 구제받지 못한 채 남겨지고 플랫폼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은 광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혁신이 아니라 착취"라고 말했다.

호르헤 페레스(Jorge Perez) 코네티컷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자료에서 "규제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은 코네티컷 소비자에게 중대한 금융 위험과 숨은 위험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감독을 피하는 플랫폼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 장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고의 핵심은 '디파이'라는 이름과 실제 운영 구조 사이의 간극이다. 디파이는 통상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와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를 뜻하지만, 당국은 일부 대형 플랫폼이 해외에 등록된 중앙화된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디지털 지갑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신원 확인과 관할 규제가 느슨하면 사기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느 법제 아래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상품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고문은 일부 해외 플랫폼이 50배, 100배, 최대 2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애플, 테슬라($TSLA), 엔비디아($NVDA),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 가격에 연동된 퍼페추얼 계약을 취급하지만, 이는 실제 주식 매수가 아니라 합성 가격에 대한 베팅 구조라고 설명했다.

퍼페추얼 계약은 만기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를 결합하면 가격 변동 폭보다 큰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담보 부족 시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는 청산 위험이 커진다.

하이퍼리퀴드는 경고문에서 별도로 언급됐다. 코네티컷 법무장관실은 하이퍼리퀴드 트래픽의 약 22.6%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이는 미국 이용자를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해외 플랫폼도 가상사설망(VPN)과 공개 API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5월 21일 하이퍼리퀴드를 경고 목록에 올렸다. FCA는 해당 업체가 영국에서 허가받지 않았으며 이용자는 금융옴부즈만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보상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5월 29일 퍼페추얼 계약 상장에 관한 정책 성명을 냈다. CFTC는 비트코인(BTC) 현물 가격을 참조하는 퍼페추얼 계약 상장을 허용하는 주문도 함께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온쇼어 상품의 제도권 편입을 다루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 미규제 플랫폼의 소비자 위험을 경고하는 흐름이 병행되는 셈이다.

코네티컷주는 최근 파생상품과 온라인 거래를 둘러싼 관할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본지는 앞서 코네티컷주가 칼시의 무허가 스포츠 예측계약 제공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디파이 경고도 소비자 보호와 규제 관할의 경계를 둘러싼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코네티컷 주법도 가상화폐 거래의 비가역성을 고지하도록 한다. 주 법령은 사기나 사고로 인한 손실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특정 플랫폼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해외 미규제 플랫폼 이용 때 환수 가능성의 한계를 다시 알린 소비자 경고다. 코네티컷 법무장관실은 소비자에게 암호화폐 사기 피해나 의심 사례가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