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득표한 AfD, 비트코인 1년 면세 유지 주장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83석 중 39석을 차지했다. 과반 의석에는 3석이 부족했지만, 비트코인(BTC) 보유기간 면세를 둘러싼 독일 정치권의 논쟁에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작센안할트주 공식 선거 결과 AfD는 제1당에 올랐고, 기독민주연합(CDU)은 17.2%를 득표했다. AfD가 주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하려면 42석이 필요해 연정이나 다른 방식의 의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독일 연방정부의 세법을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AfD의 작센안할트주 선거 승리와 연정 구도가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과세 논의와 맞물리면서 관련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AfD는 연방의회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개인이 BTC를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을 비과세로 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선거에서 얻은 의석만으로 연방 세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AfD 연방의회 교섭단체는 비트코인 관련 정책 제안에서 12개월 보유기간 면세를 보장하고, 개인 채굴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운영을 상업 활동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장기 보유와 소규모 네트워크 참여를 세금 부담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기준에서 12개월 보유 면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각할 때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개인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굴이나 노드 운영은 활동 규모와 방식에 따라 개인 활동 또는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7월 16일 기자회견 자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독일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수익도 다른 수익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가상자산을 별도 자산군으로 취급해 세제상 차이를 둘지, 다른 투자수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독일 연방의회 자료에는 가상자산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 기준을 없애고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소개됐다. 다만 이 법안은 녹색당이 제출한 안으로, 정부안의 최종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 구상에는 금융·조세 범죄 대응과 가상자산 과세를 합쳐 10억 유로(약 1조3450억원)의 세수 목표가 포함됐다. 이 금액이 비트코인 12개월 면세 폐지로만 확보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무부도 면세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논쟁은 정당 간 대립을 넘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와 개인 채굴자,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에게 적용될 세법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진다. 면세 유지론은 장기 보유와 네트워크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과세 강화론은 다른 투자수익과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독일은 앞서 선거 결과 자체가 세법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주정부 구성과 연방 차원의 입법 절차가 각각 진행된다. AfD는 과반 확보에 실패해 연정 또는 의회 내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최종 법안과 시행 시점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