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예측시장 규제 재검토…금지는 유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영국 내 영업 가능성과 규제 적용 범위를 다시 살피고 있다. 다만 금융형 예측시장 상품에 대한 소매 소비자 판매 금지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FCA는 3월 공개한 규제 범위 보고서에서 예측시장 상품을 미래 사건의 결과에 ‘예’ 또는 ‘아니오’로 베팅하는 투기성 상품으로 설명했다. 금융·기후 사건을 기초로 한 상품은 FCA 관할에 들어가며, 지금까지 확인한 상품은 바이너리 옵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분류에 따라 금융형 예측시장 상품은 소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너리 옵션 영구 판매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FCA는 해당 보고서를 7월 16일 업데이트했지만, 금지 조항을 바꾸거나 예측시장 허용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영국 재무부와 FCA가 4월 30일 진행한 규제 범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회의록에는 금융형 예측시장 상품이 현재로서는 바이너리 옵션에 해당하며, 소매 소비자 판매 금지 대상에 남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FCA는 관련 상품에 추가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규제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제도 변경을 확정한 절차가 아니라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살피는 단계다.

더타임스는 FCA가 거래 플랫폼들과 예측시장 규제 완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소비자가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미국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업계 주장이 논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영국의 예측시장 규제는 상품이 다루는 사건과 계약 구조에 따라 갈린다. 비금융 사건을 다루는 상품은 도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기후 사건을 기초로 한 상품은 FCA의 금융상품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2월 예측시장 운영자가 영국에서 영업하려면 사업 구조에 따라 ‘베팅 중개업자’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사업자가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예측시장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했지만, 영국에는 2000년부터 베팅 거래소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금융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면 FCA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7월 3일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바이너리 옵션 상품 개입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품에 따라서는 각국 도박법상 베팅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지브롤터는 영국 본토와 다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지브롤터 법령 사이트에는 ‘예측시장 규정 2026’이 7월 13일 업데이트된 현행 법령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 규정이 영국 FCA나 영국 도박위원회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의회에는 9월 1일 재무부와 FCA가 예측시장 규제와 관련해 최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서면질문이 올라왔다.

FCA의 현재 입장은 2019년부터 이어진 바이너리 옵션 금지 정책과 연결된다. FCA는 2019년 3월 29일 소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너리 옵션의 판매·마케팅·유통을 영구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규정은 같은 해 4월 2일 발효됐다.

예측시장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당국은 금융형 상품이 고위험 바이너리 옵션과 같은 구조를 갖는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를 우선 살피고 있다.

영국 FCA가 예측시장 사업자들과 금지 완화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된 바 있다. 이번에도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은 금지 해제가 아니라 규제 범위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검토다.

따라서 영국이 예측시장 시장을 개방했거나 칼시·폴리마켓의 공식 영업을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 내 허용 여부는 향후 FCA의 규정 변경이나 별도 발표가 나와야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