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연방 신탁은행 인가, 감독은 계속된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신탁은행 인가가 잇따르고 있다. 수탁 사업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만, 연방 인가가 워싱턴의 감독과 사업 제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12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와 서클의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팍소스의 기존 신탁회사 전환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연방 신탁은행은 일반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은행과 달리 고객 자산의 수탁·보관 등 신탁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예금 인출 사태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수탁 운영, 자금세탁방지, 정보기술, 제3자 은행 의존성은 감독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실버게이트은행 청산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있다. 실버게이트 청산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서 앨런 레인(Alan Lane) 전 실버게이트 최고경영자는 정치·규제 압력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감찰관실은 2023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업계 예금 집중, 급격한 성장, 복합적인 자금조달 위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취약성을 청산 배경으로 제시했다. 실버게이트 예금 대부분이 무보험·무이자 예금이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실버게이트는 고객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였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압력이 커질 수 있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7월 실버게이트가 고객 예금을 모두 상환하고 청산 절차를 마쳐 더 이상 은행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는 같은 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실버게이트에 4300만달러(약 5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례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은행의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일이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는 연방 인가의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OCC는 2026년 4월 2일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과 수탁 자산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에 예비적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코인베이스는 기존 뉴욕주 인가 수탁회사에서 수탁 사업을 3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수탁 중인 법정화폐는 코인베이스 은행이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 은행의 ‘for benefit of’ 계좌에 두도록 했다.

OCC 결정문은 영업 개시 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 상황에 따라 승인을 수정·중단·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연방 인가는 금융 기능 전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면허라기보다 승인된 범위 안에서 특정 신탁 업무를 수행할 법적 기반에 가깝다.

사업 확장에도 제약이 따른다. 팍소스 관련 결정문은 영업 초기 3년 동안 사업계획이나 운영을 중대하게 바꾸려면 OCC의 서면 비이의 결정을 요구했다.

미국 감독 체계는 한편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평판만으로 배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26년 4월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은행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특정 고객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정치·사회·종교적 견해나 합법적 사업 활동만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거래 중단이나 금융 서비스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도 규칙이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금융 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운영 리스크에 대한 감독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OCC는 2026년 8월 27일 감독·집행 기준을 개정하면서 중대한 금융 위험과 법규 위반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복잡 은행에는 지역은행보다 높은 감독 기대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OCC 공개 목록에는 2026년 8월 19일 제로해시, 7월 28일 다코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5월 8일 페이워드, 4월 20일 아고라, 3월 26일 EDX 트러스트의 신청이 올라와 있다. 연방 신탁은행 경로가 일부 기업의 예외적 선택을 넘어 반복 가능한 인가 방식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결국 연방 신탁은행 지위가 제공하는 것은 워싱턴으로부터의 독립보다 감독 관계의 명확성에 가깝다. 암호화폐 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탁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활동 범위와 확장 속도는 OCC의 조건과 심사, 제3자 은행의 협력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