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게이트 전 CEO “바이든 압박이 청산 불렀다”

실버게이트뱅크의 2023년 자진 청산을 두고 전 최고경영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규제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은행 내부의 유동성보다 정치적 압박이 청산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앨런 레인(Alan Lane) 실버게이트뱅크 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서브스택에 올린 첫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직적인 공격” 때문에 은행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레인은 대규모 예금 인출 이후에도 은행이 지급 능력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압박 속에서 청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2022년 4분기 실버게이트뱅크가 요구불예금의 70%에 해당하는 인출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대규모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보유했고, 필요할 경우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버게이트뱅크는 2023년 1월 사업 업데이트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예금이 119억달러(약 15조9580억원)에서 38억달러(약 5조960억원)로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52억달러(약 6조9732억원) 규모의 채무증권을 매각하면서 7억1800만달러(약 96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6억달러(약 6조1690억원)였다.

레인의 설명은 실버게이트뱅크 청산 원인에 대한 연방 당국의 판단과 다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감찰관실(OIG)은 2023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예금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빠른 성장, 복합적인 자금조달 위험이 자진 청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OIG는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의 중대한 취약성도 함께 문제로 들었다. 레인이 정치적 압박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 반면, 연방 당국은 예금 구조와 자금조달, 내부 통제의 취약성이 청산 배경이었다고 본 셈이다.

당국은 2023년 초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암호화폐 관련 예금의 변동성과 집중 위험, 자금세탁 위험을 경고했다.

다만 세 기관은 특정 고객군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은 2025년 4월 철회됐다.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둘러싼 별도 법적 절차도 이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실버게이트캐피털과 레인 전 CEO 등이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암호화폐 고객 모니터링 수준을 투자자에게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SEC는 실버게이트의 자동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제 플랫폼에서 이뤄진 1조달러 이상의 거래를 감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FTX 관련 법인 사이에서 이뤄진 약 90억달러(약 12조690억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송금을 은행이 포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관련 규제기관이 실버게이트의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레인이 정치·규제 압박뿐 아니라 당국의 내부통제 판단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인은 SEC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는 100만달러(약 13억4100만원)의 민사제재금과 5년간 임원·이사 취임 제한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SEC 발표에 담겼다.

연방준비제도는 별도로 실버게이트에 거래 모니터링 결함과 관련해 4300만달러(약 57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레인과 SEC의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다.

실버게이트뱅크 사례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과 금융기관의 고객·유동성 관리 기준이 충돌한 사례로 남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규모 암호화폐 예금의 변동성과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해야 했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의 신중론이 금융 서비스 접근을 위축시켰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후속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레인의 주장과 연방 당국의 청산 원인 판단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