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규정 개정안 공개…SEC, 주주원장 쟁점 의견 수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소유권 기록과 이전 절차를 이전대행기관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록을 모든 토큰화 주식의 법적 소유권으로 인정한 조치는 아니다.

SEC는 9월 1일 등록 이전대행기관의 기록·보고·운영 규정을 현대화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9월 4일이며,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기록과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에 활용되는 현실을 규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SEC는 기존 이전대행기관 규정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마련된 뒤 실질적으로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블록체인상의 기록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주 원장이 다를 때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있다. SEC는 온체인 정보와 오프체인 주주 정보를 연결해 토큰 이전이 공식 주주원장의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견을 묻고 있다.

이전대행기관은 주식의 발행·취소·이전과 공식 소유자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이전 지시를 기존 전자적 이전 절차와 함께 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SEC는 블록체인에만 존재하는 기록의 무결성·접근성·불변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의견 수렴 대상에 올렸다. 지갑 주소를 주주 식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대행기관의 역할이 온체인 거래 확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도 질문했다.

SEC는 특정 증권 발행분에 대해 공식 소유자 기록을 유지·갱신하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봤다. 하나의 증권 발행분에 한 곳의 기록관리 이전대행기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의장은 “이번 제안은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전대행기관의 현재 업무를 반영해 규정을 현대화한다”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토큰화 주식의 권리 확정보다 이전대행기관 규정의 기술 변화 반영에 맞춰져 있다.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주식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미래에 대비해 규정도 새로운 보유·이전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스 위원은 최종 규정을 마련하려면 시장 참가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1월 토큰화 증권에 대한 별도 설명에서 두 가지 발행 구조를 구분했다. 발행사 또는 대리인이 블록체인 원장을 공식 주주 원장으로 운영하는 모델과, 오프체인 원장을 법적 기록으로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토큰을 이전 지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제3자가 발행한 토큰은 기초 주식의 직접 소유권이나 발행사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 주식을 보관한 기관에 대한 간접 권리이거나 주식 가격에 연동된 별도 증권일 수 있으며, 토큰 발행자의 파산 위험도 발행 구조에 포함해 따져야 한다.

이 같은 구분은 토큰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 주주인지 판단할 때 주주 원장의 위치와 발행 주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토큰이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의결권·소유권 이전 등 기초 주식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토큰화 주식의 소유권 기록 분절 문제도 같은 쟁점과 맞닿아 있다. 토큰화 주식은 거래 기록을 온체인에 남길 수 있지만, 법적 권리와 공식 주주 명부가 별도 시스템에 남으면 기록 대조와 권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SEC 개정안은 본지가 앞서 전한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오프체인 주주 기록을 다룬 이전대행인 규정 개편안의 후속 논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전대행기관의 기록 책임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의 관리 방식을 규정 체계 안에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 규정이 블록체인을 공식 주주 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이전대행기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11월 3일까지 접수되는 의견과 이후 SEC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