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0달러 배당, 존슨 “의회 승인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배당’ 구상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1만5000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한국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급 구상에 대해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급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CBS 텍사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등으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됐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의회가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급 구상에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4일 아일랜드에서 기자들에게 “5000달러 지급은 100%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의회 표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차지한 근소한 우위를 감안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의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큰 아이디어를 내는 대통령”이라며 “가능한 모든 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이 가능한 이유로 미국 경제의 강세와 정부 수입을 들었다. 그는 “우리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부담은 주요 쟁점이다. 성인 1명당 5000달러를 지급하면 비용이 1조달러(약 1,343조원)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약 1조8000억달러(약 2,417조원)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압력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현금 지급이 소비를 자극하면 물가 상승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 여건도 변수로 거론됐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에서 지급안을 제시하며 재원으로 관세 수입 등을 거론했지만, 이번 구상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지급금의 대상 범위와 집행 방식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의장의 입장은 의회 승인 필요성을 두고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의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존슨 의장은 법안 처리와 의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배당’의 실제 추진 여부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결과와 의회 승인 절차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의회 표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