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관세 논의…독일은 디리스킹 강조

독일 정부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관세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 도입 여부와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브뤼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산업이나 정책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EU 내부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EU의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는 상계관세가 적용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같은 조치가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16일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7.8~35.3%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 논의와는 별개다.

독일 기업이 느끼는 중국 경쟁 압력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산업연맹(DIHK)이 약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산업 기업의 83%가 중국 경쟁 심화를 우려했고, 중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88%가 경쟁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차별적인 관세에는 선을 그었다. 조사에서 55%는 가격 상승과 관료주의 확대, 관세,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자사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EU의 대응을 지지했으며, 37%는 반대했다. 67%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외경제정책을 요구했고 60%는 전략적 의존도 축소를 지지했다.

폴커 트라이어(Volker Treier) 독일산업연맹(DIHK) 대외무역 책임자는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지, 고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쟁 왜곡에는 대응하되 포괄적인 조치로 기업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국과의 전면적인 단절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2월 중국 방문 당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면서 시장 왜곡 보조금과 무역 불균형, 수출통제 문제를 제기했다.

메르츠 총리는 공급망과 핵심 산업에서 상호 의존에 따른 위험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자체를 끊기보다 특정 산업과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는 접근으로 읽힌다.

기업의 실제 움직임은 전면적인 '탈중국'과는 거리가 있다. 독일 기업의 중국 투자액은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56억 유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국 투자액은 약 43억 유로로 거의 3분의 2 감소했다.

이 수치는 독일 기업의 중국 투자 증가 사실을 보여줄 뿐, 투자 목적까지 단정하지는 않는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독일연방은행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투자 흐름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EU의 기존 관세가 배터리 전기차에 적용되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다. 독일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별도 논의 대상으로 올린 것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 조건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위르겐 마테스(Juergen Matthes) 독일경제연구소(IW) 연구원은 독일 기업이 중국을 중요한 판매시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현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과 위안화 저평가가 생산비를 낮춘다고 주장하며 EU의 상계관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정책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관세 검토가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도 유럽의 경제안보 정책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다. 독일 정부는 EU 내부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대응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