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최장 7일, OCC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공개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환매를 원칙적으로 2영업일 안에 처리하되, 대규모 환매가 몰리면 최장 7일로 기한을 늘리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발행사의 1대1 환매 의무와 거래소 등에서 이뤄지는 2차 시장 매도를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OCC는 3월 2일 GENIUS Act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공개했다. 의견 제출은 5월 1일 마감됐으며, 이번 안은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다.

규정안은 발행사가 환매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적시 환매'로 정의했다. 다만 24시간 동안 환매 요청액이 전체 발행잔액의 10%를 초과하면 당시 처리되지 않은 요청과 이후 요청의 기한은 자동으로 7일로 늘어난다.

7일 연장은 모든 보유자의 현금화 대기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규정안이 적용하는 대상은 발행사 또는 발행사를 대신하는 주체와의 환매 절차다.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팔아 달러를 받는 거래는 2차 시장 거래로, OCC의 직접 환매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와 전환 서비스의 지급 속도는 각 서비스의 유동성 및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나 전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달러를 먼저 지급한 뒤 발행사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는 환매가 완료될 때까지 자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발행사 환매 기한이 길어질수록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유동성도 커진다.

전환 가격과 수수료, 서비스 제공 조건 역시 플랫폼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행사에 대한 환매 권리와 제3자 플랫폼에서 즉시 달러를 받는 경로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OCC는 대규모 환매 상황에서 준비자산을 급히 처분하면 가격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기한 전에 환매를 처리하려면 OCC가 질서 있고 공정·투명한 처리 능력을 인정하거나 연장 적용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

발행사는 환매 요청이 발행잔액의 10%를 넘으면 24시간 안에 OCC에 알려야 한다. 규정안은 환매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발행사와 감독당국의 대응 절차를 함께 정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직원들은 9월 4일 분석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에서 24시간 전송될 수 있어도 달러 환매 처리 속도는 별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 분석은 OCC의 2영업일 기준과 7일 연장안을 소개하면서 작성자 개인 견해이며 연준의 정책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에스디코인(USDC)도 직접 환매와 시장 매도를 구분한다. 서클(Circle)은 약관에서 유럽경제지역 외 보유자를 대상으로 USDC 1개당 1달러 환매 구조를 제시한다.

다만 서클 직접 환매는 정상 상태의 Circle Mint 계정을 가진 이용자에게 열려 있다. 계정이 없는 보유자는 계정을 개설하기 전 서클에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 2차 시장의 고객확인 범위를 둘러싼 규제 논쟁도 발행사와 2차 시장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와 이어진다. 발행사의 환매 의무와 거래소·전환 사업자의 즉시 지급 능력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최종 규정이 마련되면 발행사 환매 조건과 서비스별 이용 자격, 결제 방식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